"촌지근절을 '법'으로 해야하나"

2006.06.14 16:12:00

한나라 주요당직자들 '축사' 통해 우려 표명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촌지근절법 제정 공청회’에참석한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들이 법 제정을 우려하는 이례적인 ‘축사’를 해 논란이 됐다. 여느 입법 공청회의 축사처럼 심각한 문제점들을 적시하며 법 제정을 독려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를 둔 발언들이었다.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은 “뇌물성의 일대일 촌지는 분명 바람직하지 않지만 스승의 노고에 보답하는 형태의 과거의 촌지는 바람직했다”면서 “촌지근절의 취지와 스승을 군사부일체로 존경하는 정서가 잘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교원은 명예로 사는 만큼 이를 절대로 해치지 말아야 한다”며 “과연 촌지가 법을 제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건지, 촌지 근절을 위해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지 토론 결과를 보고 당에서도 입법여부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방원 정책위 의장도 “스승을 존경하고 노고에 보답하려는 전통과 좋은 의미의 촌지는 괜찮은 것인 만큼 촌지근절법은 앞으로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국회에서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수희 의원은 당직자들이 퇴장하고 공청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세분 모두 촌지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가 염려의 말씀을 주셨다”며 “연세가 있으신 만큼 전통적인 촌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시고, 도 자녀를 학교에 보낸 지 오래 돼 촌지의 폐해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안의 국회 처리가 험난하리라 본다”며 “학부모님들이 힘이 되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도 법 제정을 놓고 전성민 학사모 사무처장, 노현종 교육과 시민사회 기획위원장이 찬성론을 편 반면, 강경근 숭실대 교수, 고전 대구교대 교수,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반대론을 피며 공방을 벌였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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