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EBS 수능강의가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공교육을 잡고’ ‘사교육을 증가시킨’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교육위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개최하는 ‘수능강의 2년 평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열린우리당 정봉주(교육위 간사) 의원은 미리 배포한 토론문에서 “수능의 일정비율을 수능방송에서 출제한 교육부는 수능방송을 살린 대신 공교육을 잡는 모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교육방송 교재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이 자리잡고 학교 교육과정이 수능방송 중심으로 획일화 되고, 정규 교과시간을 교육방송 시청으로 대체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EBS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방송이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22.7%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2.1%에 달했다”며 “교사가 교육의 객체로 내몰리는 현상을 교사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날 EBS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4만 7000원의 사교육비를 줄여 총 29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 근거로 정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2004년 2/4분기부터 2006년 1/4분기까지의 학원․개인교습비 증감추이를 분석한 결과 11만 3000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EBS 설문결과 학생의 50%가 수능강의 후 사교육이 줄었다고 답한 반면, 변함 없거나 늘었다는 답변도 49.9%로 의미가 없었으며, 교사들은 27%가 절감됐다는 반면 4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낙후지역 학생에게 학습보조도구 역할을 해야 할 EBS가 이들의 시청을 돕기 위해 강의교재 무상공급이나 컴퓨터 보내기에 쓴 돈은 고작 13억 7000만원에 그친 반면 이 돈의 3배가 넘는 43억원을 임직원 성과급에 나눠쓰고 2004년 6월 18일에 창립기념일에는 9억 8000만원을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수능방송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높인 주요인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수능강의와 수능문제를 억지로 연계시킨 것은 분명 공교육 본질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며 "수능강의는 사교육에 대한 대체제이며 침체에 빠진 공교육에 대한 보완재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