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와 사학법 재개정은 별개"

2006.06.22 17:00:00

교총, 감사원 중간발표 시기·내용 "석연찮다"

한국교총은 감사원이 22일 중간 발표한 사학 감사 결과에 대해 “자칫 대다수의 건전한 사학까지 비리의 온상으로 비취지게 하게 나아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즉각 공식 입장을 냈다.

감사원은 올 3월부터 전체 2000여개 사학에 대해 1차 감사를 실시,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사학을 집중 감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날치기 통과된 사학법에 대한 사학의 반발과 후유증을 무마시키려고 착수한 표적감사이자 보복감사라는 의혹을 받았는데 또다시 감사원은 국회가 사학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시점에 발표시기를 택함으로써 그 의도가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감사원은 감사결과와 관련,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단서까지 달아 마치 더 많은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 사학법 재개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 보인다”며 경계했다.

교총은 “만약 감사원이 이런 의도를 가졌다면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 위배되고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지위와 권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과외를 범하는 것”이라며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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