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교육위가 연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준 후보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정책을 말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그는 교육재정 확충, 교육자치, 교원정책, 평준화 문제 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은 지방의 몫으로 점차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공약에도 오히려 정부부담이 4.2%로 줄어 OECD 평균 5.1%와 굉장히 차이가 있다”며 “또 교육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이 2007년부터 10년간 연평균 966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 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재정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병준 후보는 “이 정부 남은 임기와 관련해서는 답답하다. 실현 가능성 자체가 어렵다”며 사실상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확충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내년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 예산은 다음 정부를 위해 쓰여질 것이어서 답답하다”며 “정부 예산도 확대해야 하지만 교육의 아주 기초적인 분야는 지역사회에서 오는 배려, 고등교육은 산학협력을 통해 오는 배려 등을 포함한다면 또 다른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지방채가 늘어나는 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위험요소가 있고 또 앞으로는 유아교육 등이 지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시도 전입금 부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학교급식법 통과 후 이제는 1665개 학교를 직영화하는 데 3000억원이 필요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무료급식을 하는데도 추가예산이 엄청 든다”며 그 후속방안을 묻자 김 후보는 “가능하면 지방재정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무자격 초빙교장제는 우선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2006년 9월부터 교장 자격이 없는 교수, CEO도 특성화고에 한해서 공립 교장이 되도록 완전개방형 교장공모제가 시범실시 되는데 일반학교는 안 할 거냐”고 묻자 김병준 후보는 “시범운영 현황을 보고 그 효과에 따라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 어떤 부분에 가능한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총과 전교조의 반발과 대립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 “요 문제만 갖고 조정하면 조정이 대단히 어렵겠지만 교육계에 밀린 여러 현안을 같이 패키지로 조정한다면 가능하다”고 답변해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교총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적절히 융합하는 안을 의미하는 지, 아니면 교원평가, 성과급 등의 타 과제를 공모제와 묶어 교원단체와 주고받겠다는 의미인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전교조에 의해 방해 받는 거, 연기되는 거 없지 않아 있지만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 합리적인 건 반드시 시행하겠다”며 “예를 들면 교원평가는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계가 평준화를 해체하고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데 대해서는 “자율과 분권은 최고의 가치이지만 입시와 관련된 것은 자칫 큰 혼란과 교육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그래서 평준화를 유지하고 그 틀 안에서 수준별 교육을 확대하는 등 수월성 교육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이 “수능시험을 입학 자격시험 정도로 수준을 낮추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자 “대학 나름대로 변별력을 요구하므로 본고사 부활로 이어져 오히려 사교육비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사학법에 대한 입장이 뭐냐”고 묻자 “유치원장 임기 제한 등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개방이사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정 사학법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후보자 따님도 외고에 들어가 비동일계인 정치학과로 대학에 진학했다. 내 자식 선택권은 중요하고 남의 자식 선택권은 막아야 하냐”며 외고 지역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김병준 후보는 “설립취지에서 벗어난 상황인 만큼 지역제한은 당초대로 추진하겠지만 꼭 2008년에 시행돼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들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다”고 유보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