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평소 지방분권을 강조한 소신대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비춰볼 때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교장의 신규 임용권 이외의 모든 교원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어 사실상 신분만 국가공무원을 유지할 뿐 모든 교원의 인사관리는 지방공무원과 같이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이양의 실익이 별로 없고 교직사회의 반대 때문에 국민의 정부가 지방직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추진했다가 보류한 바 있다”며 “따라서 교원 지방직화는 지방교육자치 여건이 성숙되는 정도를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초 예상대로 보고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김 후보자의 답변을 나열한 정도여서 ‘청문회는 통과의례’라는 인식을 깨지 못했다.

김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해 “야당 소속 위원들은 교육정책에 관한 후보자의 경험과 지식이 일천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분야의 특성상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청와대 비서실 근무시 관여한 경제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후보자가 복잡하게 얽힌 교육정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했다”고 총평한 부분이 내정의 적절성 여부를 언급한 유일한 내용이다.

보고서의 대부분은 대학입시, 외고 입시 지역제한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후보자 개인신상에 대한 청문회 내용 등으로 채워졌다. 교육위는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김 의장은 이를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