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다시 추진하고 근평에 학부모․학생 평가(10%)를 신설하기로 한 교육혁신위에 “특정단체, 또는 코드혁신의 들러리냐”며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미 지난 6월 9일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무자격 공모교장제 안을 부결시킨 것을 지적하며 교총은 “학교의 정치장화, 선거판화를 우려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일사부재의의 원칙가지 깨뜨리며 공모제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15년 경력 교사도 응모하도록 한 혁신위의 교장공모제안은 결국 특정세력 휘둘린 코드 맞추기일 뿐”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또 근평 반영 비율을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20% 외에 학부모․학생에까지 10%를 허용한 것에 대해 “도대체 학부모․학생이 교원 인사에 개입해도 좋다는 말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교원평가제가 이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근평에 이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원 인사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며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학부모․학생의 교원 근무평정 참여를 시도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답변을 요구하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혁신위는 이 같은 공개질의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으로 일관하며 질의서 수신 자체를 거부했다. 혁신위는 부산에서 11,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장공모제, 근평제 변경을 포함한 교원 승진제도(안)을 확정하고 16일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교총은 11일, 12일 혁신위 회의장 앞에서 부산 부장교사 대회를 여는 등 저지활동에 나서기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