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의 대통령 보고일정이 무기 연기됐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최근 마련한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ㆍ임용제도 개선안을 16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측이 일정 연기를 통보해왔다고 14일 밝혔다.

교육혁신위는 교육부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교원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현안을 보고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 청와대측이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보고 내용이 수십년간 지속돼온 교원의 인사ㆍ승진ㆍ연수ㆍ양성 등에 관한 것인데 실제 정책을 집행할 교육부총리가 없는 상태에서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고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기 이유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 안팎에서는 교육부총리 부재 이외에 개선안 내용에 대해 교직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청와대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무기 연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교원 양성 및 연수ㆍ승진ㆍ임용 제도 개선안은 15년 이상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교감직을 유지하되 수석교사제를 시도 교육청에 적극 권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선안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평가제 폐지를,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 폐지를 각각 요구하며 입법 추진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