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건 교총 회장은 16일 열린우리당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제6정조위원장을 만나 “11일 교육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저지하고 수석교사제는 도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회장은 “교장의 전문적 능력에 대한 요구가 국내외에서 강화되는 시점임에도 혁신위는 15년 교직경력만 갖추면 교장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성도 없는 학운위가 투표로 선출하게 했다”며 “기존 특성화고에서 시행중인 무자격 교장초빙제에 대한 면밀한 효과 검토도 없이 일반 국공립학교에까지 이를 확대하려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교단의 자격체계를 뒤흔들어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도 “혁신위의 무자격 공모교장제는 사실상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를 변형한 형태로 이제 교장은 교사 시절의 성실한 근무성적이나 연구, 연수성적 그리고 농어촌 근무경력 등으로 평가받은 게 아니라 표를 던져줄 일부 학운위원과의 인간관계나 소속 교원단체의 입김에 의해 임용될 것”이라며 교단의 정치장화를 우려했다.

이런 우려에 이은영 의원은 “교장의 자격을 완화하고 문호를 넓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혁신위도 그런 차원에서 공모제 도입을 추진하리라 본다”며 “하지만 교단을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과도하거나 전체적인 컨셉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며 추후 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은 “교총도 교장 자격을 완화하는 데 찬성한다”며 “경력평정 기간을 20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교장후보자 선발도 현행 1.2배수가 아닌 2배수로 확대하는 한편 교장, 교감 외에 동료교원도 평가에 나서는 다원평가를 도입하자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리직으로의 과열된 승진경쟁을 해소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존경받도록 상위 자격 형태인 수석교사를 도입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도 당부했다. 윤 회장은 “관리직이 아닌 교수직 트랙을 별도로 만들고 자격체계를 세분화함으로써 교사들이 상위 자격 취득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향상과 수업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영 의원도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사들이 자질 향상을 위해 동기를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며 협조의사를 밝혔다.

한편 윤종건 회장은 “현재 교총 회장, 부회장 등은 노조와 달리 전임이 아니어서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교원단체 활동이 휴직사유가 되도록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대학교수와 달리 초중등 교원은 시도교육위원에 당선될 경우 퇴직하게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이의 개선도 촉구했다.

이은영 의원은 “모두 타당한 말씀이시다”며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