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5년 교육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질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반복되는 교부금 결손과 교육혁신위의 부실 운영, EBS 교재판매 수익금의 인건비 과다지출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육세가 주세, 특별소비세 등 경기에 민감한 세목으로 구성돼 세수결손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7000억원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2조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지방교육재정이 황폐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에 큰 책임이 있다”며 “좀 더 안정적인 세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2005년도 교육혁신위의 회의 실적이 극히 저조해 예산상 계획 대비 31%만 집행됐다”며 “특히 본회의에 대한 사전 준비적 성격인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해 본회의 안건심사가 충분한 준비 없이 이뤄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위가 집행한 연구용역 7개 중 6개가 3개월 미만의 단기과제였다. 결국 의욕만 앞서고 교육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나머지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처럼 자체 내에서도 부결된 설익은 교육정책을 내 논게 아니냐”며 “이런 혁신위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위 검토보고에 따르면 혁신위는 예산상 4회로 잡힌 대통령 보고를 1회만 연 것을 비롯, 24회가 계획된 운영위원회의도 3회, 96회를 열어야 할 전문위원회의는 37회만 개최해 2005년 전체예산 17억 1000만원의 20%에 달하는 3억 3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도 “7개 연구용역 과제 중 5개 과제에 혁신위 전문위원들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계약 또한 모두 수의계약이라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부족하다”며 “이래서야 어떻게 연구관리가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이날 교육혁신위 담당자는 아예 출석하지 않아 해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 그러자 권철현 위원장은 “예산이 교육부에 편성돼 있는만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려면 나와야지 어떻게 참석하지 않느냐”며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 예산을 장기적으로 국내 우수 영어교사 확보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2010년까지 3600억원을 들여 2900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이지만 이들 1인당 학생수가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3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효율성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원어민 교사가 한명도 없는 핀란드의 학생들이 토플성적이 상위권인 이유는 뛰어난 내국인 영어교사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5년 영어교육 예산 682억원 중 절반인 340억원이 보조교사 영입에 쓰인 반면 영어연수에는 63억원만 쓰였다”며 연수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