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5대 전국 교육위원들은 29일 한국교총 초청으로 열린 ‘교육자치 발전’ 토론회에서 “존폐 기로에 선 교육자치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가 수호자로 나서자”고 결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정부와 정치권의 교육자치 말살 입법 추진과 처음 지방의회로의 통합이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위기를 맞은 교육자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제5대 교육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교육위원 대표로 토론에 나선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위가 도의회로 통합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우리 5대 교육위원들은 그쪽과 국민여론의 심판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위기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 정부는 제주도 의회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여론을 호도할 것이 자명하다”며 “부단한 연수와 연구, 노력으로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정치권과 일반의 통합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자치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지방교육자치발전센터’ 구성을 제안했다. 강 위원은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해 이중 심의, 중복 감사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을 신장시키자는 교육계의 바람을 외면한 채 현 정부는 교육을 정치권에 예속시키려 한다”며 “우리 교육위원이 중심이 되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범 교육계가 연대한 교육자치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역할이 막중해진 교육위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방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지방자치와의 연계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발전센터’를 설치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강 위원은 “곧 교육위원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를 구체화하자”고 덧붙여 참석 위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상진 서울시교육위원은 특히 초선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 위원은 “국가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의 실현이 급선무”라며 “이 점에서 교육위를 지방의회에 편입시켜 예속화시키려는 시도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단에서의 편향된 이념교육과 집단행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또 최악의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에 동참한다”고 결의했다. 아울러 “현장 교육자의 자존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통합론자들은 교육위의 주민대표성을 통합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처럼 시도의회가 최종 의결을 하는 구조에서는 교육위가 교육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지 주민대표성까지 가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으로는 교육의 자주성을 차치하고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기 어렵다”며 “교육위원은 교육자치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최미애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도 “이중 심의구조, 의결구조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그것이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것이 농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자치 수호는 물론 교육재정 확보, 단위학교 자율경영 확립, 올바른 인사관행 확립, 무자격 교장공모 저지, 교원사기 진작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교총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