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로서 처음 맞는 정기국회다.
“우리당 유기홍 간사가 고교, 대학 2년 선배다. 각별한 사이인 만큼 부드럽게 정기국회를 끌고 가려 한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조금씩 물러선다면 가능하리라 본다. 지난번 학교급식법 처리도 의기투합해 각 당 의원들을 설득한 결과다.”

-법안심사소위 구성이 난항인데.
“환노위의 경우 한나라당이 8명으로 여당인 우리당보다 1명 많다. 정무위는 11명씩 동수다. 이런 데를 조정해 교육위를 증원할 수 있다. 그런데 여당은 다른 상임위도 모두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안 된다고 한다. 다른 상임위를 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 이해가 안 되고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본다. 결국 명분에서 밀리는 여당이 로스쿨법 등의 처리를 조건으로 3대 3 소위 구성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올 국정감사 전략은.
“교육격차의 주요한 지점인 실업고 문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실업고를 없애야 실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는 실업고를 거쳐 전문대로 가는 트랙과 일반고를 거쳐 대학으로 가는 두 트랙, 즉 복선학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고에 실업교육 과정을 두는 단선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그는 미국의 종합학교를 예로 들었다). 그 과정으로 가는 중간지점에 종합고 형태를 둘 수도 있다. 어차피 이제는 실업고를 나와 산업현장으로 가는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있다. 좀 더 높은 차원의 기술, 기능을 요하고 그것을 대학에서 소화하고 있다. 이미 3, 4년제를 요구하는 전문대 역시 존속할 이유가 없다. 일반 대학화 하되 각 대학이 시장경제를 반영해 특성화 하고 학생에게 평가받으면 된다. 실업고와 전문대 제도를 장기적으로 없애는 학제개편 문제를 이번 국감에서 제기할 예정이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여당이 개방이사 부분에 대해 약간의 양보를 하리라는 느낌이다. 종교지도자들은 개정 사학법이 종교의 자유를 해친다며 강경한 비토 입장이다. 각 지역에서의 개정 압박도 점차 거세질 것이다. 이 경우 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일정이 다가올수록 견디지 못하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최근 청와대가 양보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본다. 여당은 전교조조차 등을 돌릴까 걱정하는데 이미 국민의 뜻과 배치된 전교조에 기대서는 표가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당을 나가지 않겠다면서 사학법의 양보를 주문한 것은 재개정을 염두에 둔 액션으로 해석된다. 이번 정기국회가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교육자치법 개정도 의회통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통합 당론이고 한나라당은 이주호 의원 등이 통합을, 김영숙 의원 등이 분리를 주장하며 혼선인데.
“개인적으로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없애고 통합하는 게 맞다고 본다. 주민자치의 원리에서 볼 때도 그렇고 이중심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지방자치의 꽃이 교육인데 이를 일부 전문가들이 독식해서는 안 된다. 통합 반대 논리는 결국 기득권의 자리 상실이 아닌가. 전문성 훼손을 염려하기도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왜 도교육감이 내게 감사를 받는가. 정당 배경 시도지사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지만 전 세계가 다 그렇다. 유독 우리만 안 될 이유가 없다. 교육도 정치적 아닌가. 교육도 정당 배경 갖고 소신껏 하는 게 좋다고 본다. ”

-보직형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직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한나라당은 당론이 없는데.
“교원평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근평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다면평가가 대안이다. 모든 교사가 교장, 교감은 물론, 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학생, 학부모 평가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 지는 좀 더 숙고해야 한다. 이런 다면평가를 근거로 성과금을 지급하고 수석교사를 선발할 수 있다(그는 한나라당이 수석교사제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내 논 선출보직형 교장공모제는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제로 작용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 논의할 만하다고 본다. 특성화고 등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면 CEO 등 외부인사는 배제하고 15년이나 20년 정도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학운위의 역량을 볼 때 여기서 교장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전체 교사와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게 나을 듯하다. 다만 공약의 남발이나 편가르기 등 교단의 정치장화가 우려된다.”

-교부금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교육재정 확충방안 있나.
“현재 내국세의 19.4%인 교부율을 1%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는 봉급교부금이 있어 안정적이었는데 교부금법 개정으로 불안해진 면이 있다.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교부율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세가 주세, 소비세 등 경기에 민감하다는 것도 문제다. 이를 좀 더 안정적인 세목으로 보완하든가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 전출금 인상은 시도가 지방세로 재정을 더 확충할 길을 열어 놓고 해야 한다. 1조 예산의 부천시도 경상비와 계속 사업경비를 빼면 신규사업 투자비가 1년에 500억원이 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전출금을 늘리라면 그것도 다 내놔야 할 판이다. 시도에 재정 보전방안을 제시하고 교육비 전출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예정이거나 꼭 추진하고픈 법안이 있나.
“대학 학자금 대출이 신용보증기금 설치로 쉬워졌다고 하나 아직도 제한이 많다. 조건을 좀 더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 여당에 하고픈 말은.
“당을 위한, 표를 얻으려는 그런 정치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교육에 대한 진솔한 염려와 애정, 사명감을 갖고 있는 여당 교육위원들을 존경한다. 다 그런 마음이면 조금씩 다른 시각도 비슷해지고 국회도 잘 풀리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