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를 맞는 각오는.
“사학법 공방과 함께 한나라당이 재개정을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면서 현재 교육위에는 160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그 내용이 양극화 해소나 대학개혁 등 다 민생에 직결된 소중한 것들이다. 한나라당을 설득하면서 생산적인 교육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놓고 양당이 대치중인데.
“현재 교육위 정수는 우리당 9명, 한나라당 7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위원수를 고려하고 비교섭단체를 배려한다면 법안소위를 3대 2대 1로 구성하는 게 순리다. 또 타 상임위를 봐도 이게 관례다. 한나라 주장대로 3대 3으로 구성해 전반기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겪었나. 타 법안들을 사학법과 연계해 심의 못하겠다고 퇴장해 버려 소위 진행 자체가 안 됐다. 법안 심사와 처리에 있어 생산성을 고려해도 동수 구성은 안 된다.”

-국정감사 계획은.
“개인적으로 세 번째 국감이다. 그간 참여정부의 공약과 교육정책의 실천이나 집행을 점검하는 국감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 구체적인 주제는 우선 교육양극화 해소다. 교육이 부를 대물림시키고 지역적 격차를 가중시키는 면을 부각시키고 해소책을 제안하겠다. 다음은 대학경쟁력 강화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임에도 최근 뉴스에 의하면 글로벌 100대 대학에 우리는 한 대학도 없는 현실이다. 대학의 특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겠다. 해외동포 자녀 교육문제와 역사왜곡 문제도 제기하겠다. 특히 올해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중국의 발해사 편입 실태를 폭로하고 바로 잡는 노력을 하겠다.”

-사학법 재개정 충돌이 불가피하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양보요구도 있는데.
“사학법을 사학비리나 잡는 법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보다 중요한 건 학교자치의 개념이다. 구성원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운영에 동참하는 건 학교의 민주성을 높이고 부차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개방이사 도입과 취지를 양보하는 건 사학법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가하다. 청와대의 양보 언급은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해 국방, 사법개혁을 다 틀어막으니까 양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답답한 심정을 공유한 것이지 이견은 아니라고 본다. 제발 다른 법안과 연계하지 말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교육위에 맡겨줬으면 한다. 그럼 우리도 몇 가지 부분을 개정하는데 나서겠다.”

-여당이 의회 통합을 골자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장과 추진 일정은.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방식에 대해서는)이제 주민직선제로 갈 때가 됐다. 의식주 대신 교식주란 말이 있지 않나. 지역사회도 이제 교육이 제일 큰 관심사란 얘기다. 참여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도교육위는 시도의회로 일원화하되 일반 상임위 형식이 아닌 특위 방식으로 해 전문가가 일정부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자치법 논의는 이번 국회에서 우선순위가 한참 밀린 듯하다. 이미 선거가 다 끝났기 때문이다. 넘어가면 법안이 폐기되니까 시간 여유가 있더라도 할 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직형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직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지금 평가 받지 않는 집단이 있나. 교원평가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 당장 월급 깎고 승진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전교조는 평가가 교사를 서열화시키고 불이익을 주는데 악용될 것이라 한다. 전교조에 호소하고 싶은 건 이제 그들이 약자나 소수가 아니라는 거다. 그들의 우려처럼 되도록 국회가, 시민단체가 가만있겠나. 초빙공모제는 기존 승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도 이제 사회를 향해 개방돼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교사 자격이 없어 교장이 되고, 일정 경력의 교사도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면 교장이 되는 다양한 트랙이 마련돼야 한다. 다만 그 적용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재정 GDP 6% 확보는 물 건너 간 듯하다. 복안은 없나.
“교육은 돈이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다 돈이다. 그런 점에서 6% 교육재정 확보가 좌절된 데 아쉬움이 크다. 정권을 초월에 교육재정 확보는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 현 상황에서 재정 확충방안으로는 우선 교부금법 개정이 있다.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로 하는 안과 20.7%로 하는 안이 있다. 양극화 해소, 저출산 대책 등을 고려하면 20.7%로 해야 한다. 또 학교신축 등에 민자를 유치하는 BTL 방식을 적극 활용하면 그 예산을 다른 교육사업에 쓸 수 있어 예산확충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 지원 확대를 호소하고 싶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천시의 경우 연 30억원(내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함으로써 농민을 살리고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는 효과를 얻고 있다.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결국 다음번 지자체장 평가 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법정 전입금에 대한 고민만 하지 말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