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비교과 교사인 상담․사서․치료교사 증원은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가 잠정 합의해 검토 중인 2007년도 비교과 교원 증원인원은 총 3200명으로 영양교사 1700명, 유치원종 일반 전담교사 500명, 미발추 교사 500명, 그리고 기타 500명이다.

이중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 기타 부문으로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치료교사가 500명 증원분을 적절히 분배해야 할 형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년처럼 2, 3만명씩 증원을 요구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증원 규모를 갖고 논의해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기획예산처가 검토 중이지만 전체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담, 사서, 치료교사를 500명 중에서 각각 몇 명씩 할당할 지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상태지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누구는 50명, 누구는 120명 이런 식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월 말이면 일반교과 별 증원 규모와 함께 비교과 교원의 증원규모도 확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상담, 사서, 치료교사 증원분 500명이 당초 교육부의 증원계획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크게 밑도는 수치여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전국 37개 대학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교사들은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연합’을 구성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2일 전국 양성과정생들은 교육부, 수원역 등에서 대국민 홍보와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20일에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국회 교육위원을 상대로 증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교육부는 당초 2009년까지 320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선발 배치할 계획으로 기존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해와 내년 약 2500여명의 예비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런 계획을 믿고 전공을 포기한 채 500만원의 등록금까지 들이며 참여한 지금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에 책임을 떠넘기며 고작 이 삼 백 명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치료교사도 2010년까지 학급수 증설계획을 고려하면 올해 배치된 130명 외에 향후 4년간 873명을 더 선발 배치해야 한다. 매년 220명을 뽑아야 할 규모다. 교육부 특수교육 담당자는 “특수학급의 급당 학생수를 적정인원인 6, 7명으로 낮추려면 당분간 증설이 요구돼 증원이 필요하지만 담당부서 요구대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치료교사 배치기준은 특수학급 6학급당 1명으로 관할 교육청 소속으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사서교사는 지난해 214명이 배정됐지만 실제로는 160명만 선발해 올해 배치됐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이 점차 강조되면서 2005년 선발인원 17명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아직도 배치율은 2.7%에 불과하다.

일반교과 교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선 학교가 사서교사 채용을 원치 않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서교사 증원의 걸림돌은 현재 국회에 학교도서관법이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지식정보기관과 관계자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마다 사서나 사서교사가 있어야죠. 하지만 국회가 지금 사서교사냐, 일반직 사서냐를 놓고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사서교사 중장기 임용계획을 세우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