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제5정조위원장․교육위원)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해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도지사 교육에 발 벗고 나서다’는 주제로 5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공청회를 주최한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처럼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분리된 상황에서는 주민이 원하는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통합론을 폈다.

전국시도지사협․전국시도의회의장협이 공동 후원한 이날 공청회는 타이틀이 말해 주듯 통합 찬성 인사들로만 패널이 채워져 통합의 당위성과 효율적 통합 절차만이 논의됐다. 주제발표에서 이기우 교수는 “교육자치를 분리해 운영한 결과 세계 최고의 사교육을 번창케 했고 주민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면 제도검증은 끝난 것”이라며 “특정교육집단의 이기주의 대신 주민 전체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통합을 주장했다.

이어 “주민대표성도 없는 학운위원이 선출하는 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선출방식을 직선으로 할지, 러닝메이트로 할지,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할지는 시도의회가 조례로 선택하는 방식이 좋다”며 이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토론에서 김성열 교수는 “찬반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현행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유지하면서 시도의회 분과위로 위상을 전환하는 게 가장 절충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시도지사협 수석전문위원은 “국제적으로도 기형적인 분리 운영으로 이중심의, 중복감사라는 낭비와 교육청의 행정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론을 폈다. 이어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대표가 아니라 교육학예기관의 대표라는 점에서 직선이 필요하지 않고, 직선 교육감은 스스로 주민대표성을 가지므로 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도지사가 추천해 지방의회의 의결로 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청회가 편향적으로 흐르자 청중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시도교육위원 20여명은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 전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이 어떻게 교육자치 말살에 앞장서느냐”며 이주호 의원의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배종학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은 “교육자치 수호를 마치 밥그릇 싸움처럼 여기고 교육계가 썩었다고만 성토하며 통합론자들로만으로 공청회를 연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이주호 의원은 “이미 여러번 공청회가 열렸고 이제는 통합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몰아주는 공청회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 교육위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최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지방선거와 교육위원 선거가 모두 끝난 상황이어서 이제 개정한다 해도 2010년에나 적용돼 시간여유가 많아졌다”며 “사학법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육자치법 개정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 맥이 빠진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정부 추진안으로 최초 발의된 우리당 백원우 의원 안(교육감․교육위원 직선, 의회 통합) 외에 구논회 의원 안(간선, 현행 분리체제),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안(간선, 독립형 의결기구화), 이군현 의원 안(직선, 현행 분리체제), 이주호 의원 안(교육감은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직선제 중 조례로 선택, 교육위원은 직선, 통합)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