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교육위가 연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또다시 ‘코드’ 논란이 벌어졌다. 전 김병준 내정자가 ‘코드인사’ 논란을 겪었다면 김신일 내정자는 ‘코드 맞추기’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이미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3불정책은 우리 현실에서 불가피하다’ ‘평준화는 양질의 균등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띤 정책이다’ ‘개정 사학법의 취지는 계속 유지돼야 하며 이사회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해 논란을 자초했다.

학자 시절 ‘대학입시는 대학에 일임해야 한다’ ‘평준화는 고교 획일화를 조장하고 이로 인해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 죽어간다’ ‘자사고는 확대돼야 하며 저소득층 장학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과 너무나 배치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연 김 내정자에 대해 ‘코드 맞추기’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군현 의원은 “장관 자리는 짧고 학자의 소신의 영원하다”며 내정의 소신번복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평준화로 수월성교육이 죽고 학교가 획일화됐다고 비판하면서 자사고 등의 확대를 주장하더니 내정된 후에는 참여정부와 생각이 같다며 유보적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험생에게 수능총점정보를 제공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반대하고 있다”며 학자적 원칙과 소신을 주문했다.

김영숙 의원은 “서면 답변서를 보면 평소 김 내정자의 소신이 담겨진 게 없고 어쩌면 그렇게 교육부 주장과 똑같느냐”며 따졌다. 나아가 “내정자는 올해 출간한 ‘교육생각’에서 사람 사는 길이 주인노릇하며 사는 길과 종노릇하며 사는 길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며 “자기주장이 없는 교육부총리로 전락해 청와대의 종노릇을 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주인노릇하는 장관이 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평준화를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을 위해 평소 소신대로 자사고를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답변에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나의 교육 정책적 생각은 기본 방향에서 일치한다”며 “결코 소신을 꺾은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고 현 정부도 자사고를 2개 더 하자는 거 아니냐”면서 “또 사학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늘 책무성도 강조해 왔다”고 해명했다. 참여정부에 코드를 맞추는게 아니라 원래부터 생각이 많이 같았음을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서면답변에서 자사고는 시범 운영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목고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며 외국어고의 모집 지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학법 중 개방이사 부분을 손질해야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학의 공공성은 지배구조 개편, 친인척 이사취임, 회계 구조 등등과 상관관계에 있어 (개방이사 등)어느 걸 하나 꼭 고쳐야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면서 “개정 사학법의 취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