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교과수업을 덜어주고 자기주도적 학습 및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주고자 도입된 주5일 수업제(월 2회)가 오히려 학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창의성 교육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 최근 전국 448개 초중고교(1528개 학년)를 조사한 결과, 특별활동만 줄인 학년 수가 43.9%(671개 학년)으로 가장 많았고 재량+특별활동 시수를 줄인 학년이 19.6%(299개 학년), 교육부 계획대로 교과+재량+특별활동을 함께 줄인 경우가 13.7%(209개 학년)로 나타났다. 세 영역 중에서 교과 수업만 줄인 경우는 불과 5.7%(87개 학년)에 그쳤고 그 어떤 시수도 감축하지 않은 학년도 2.1%(32개 학년)나 됐다.

안 의원은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줄인 학년이 전체의 69.9%로 여기에 아예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은 학년을 합하면 무려 72%가 교과수업은 연간 한 시간도 줄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량활동 시간을 줄인 현상은 특히 중·고교에서 89%로 훨씬 심했다.

이어 “많은 학교가 연간 34시간 내외의 시수를 감축하며 가장 먼저 특별활동을, 그리고 재량활동을 줄이는 것은 자기 계발과 창의성을 강조한 주5일제 도입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특히 연간 34~68시간인 특별활동은 상당한 타격을 입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수업부담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토요 수업이 3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가 연 34시간 이내로 수업 감축을 지시한 것은 부족해 주중 수업이 늘고 학습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고교는 조사대상 160개 학교 중 77개 학교가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그 형태가 53개 학교는 자율․보충학습, 12개 학교는 EBS 시청이어서 사실상 학업부담만 가중시켰다.

안 의원은 “월 2회 토요휴업 상황에서의 수업시수 감축 실태도 이러한데 전면 도입할 경우 어찌될 지 걱정스럽다”며 “절대적인 수업시수 감축과 재량, 특별활동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조사결과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한 180개 학교 중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학교가 47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