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제출한 과밀학급 통계가 통일된 기준 없이 시도별로 중구난방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유기홍, 이은영 의원 등에게 제출된 초중고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과밀학급 비율은 총 20만 6738학급 중 9351개 학급으로 전체의 4.8%로 보고됐다.

그러나 13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밝힌 전국 초중고 학급의 과밀학급 비율은 3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이 감축 기준으로 삼았던 학급당 35명을 토대로 36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보고 통계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과밀학급 비율은 초등교가 31.3% 중학교가 58.6%, 고교가 27.2%로 평균 40%에 육박한다. 학급수로만 10만 학급이 넘는다. 교육부가 보고한 4.8%, 9351개 학급은 최 의원의 통계에 비하면 9분의 1 수준이다.

이처럼 통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과밀학급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탓이다. 한 교육청의 담당자는 “교육부가 과밀학급 보고 시 기준으로 삼으라고 시달한 수치에 따르면 초등은 도시 지역의 경우 44명 이상, 읍면은 42명 이상이고, 중등은 도시의 경우 41명 이상, 읍면은 36명 이상”이라며 “거기에 맞춰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준이 이렇듯 높다보니 경기도 지역 과밀학급 수가 겨우 145학급으로 보고됐다. 이는 36명 이상을 기준으로 최 의원이 밝힌 경기도 초등 과밀학급 수 2만 학급의 170분의 1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과밀학급이야 늘 36명 이상으로 잡아오던 건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우리는 과밀학급 기준을 제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과밀이다 아니다의 기준이 없어 그냥 시도에 과밀학급을 보고하라고 했다”며 “그러다보니 경기도는 42명인가를 기준으로 하고 전북은 36명으로 하는 등 주먹구구로 보고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65.7평방미터의 교실에 책걸상 들어가고 교수학습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한 40명 이상을 과밀로 정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밀학급 기준이 도시와 읍면지역 간 5명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교실 크기가 똑같은 상황인데 지역이 다르다고 어디는 과밀이고 어디는 과밀이 아니라고 분류할 논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도교육청 담당자는 “읍면 지역이 도시에 비해 학생 수가 무척 적기 때문”이라는 모호한 설명만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