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0일 교육부가 연 교원평가 공청회에서 “보완할 게 많은 평가시안을 충분한 시범운영 없이 강행할 수 없고, 더욱이 평가의 전제 조건인 수업시수 감축, 교원 증원에는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졸속 추진을 강력히 거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6월 교육부총리와 교원 3단체장은 교원평가와 함께 교육여건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여건개선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시범운영을 강행했고 불과 1년도 안 돼 이를 무리하게 법제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밝힌 교원 수업시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당수업시수는 초등 24.8시간, 중학교 20.1시간, 고교 17.2시간으로 97년보다 초등 0.1시간, 중학 1.3시간, 고교 2.4시간이 증가했다. 또 올해 교원법정정원 확보율도 89.67%에 머물러 97년 92%보다 2% 포인트 이상 낮아지고 현재 3만 6000명의 교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 부회장은 “초중고의 주당시수를 20, 18, 16시간으로 조속히 줄여야 하는데 교육부의 목표는 고작 2014년이고, 교원 확보도 저출산 운운하며 오히려 내년부터 신규채용을 3000명 감축할 방침”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로 법정정원이 확보되고 급당 학생수가 줄도록 10년간 교육여건 개선에 손을 놓겠다는 심산”이라고 비난했다.

또 “업무경감 차원에서 2014년까지 교무행정 지원인력 1만 5000명을 배치한다고 했지만 이들은 서무직원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원희 부회장은 “7,8개월간의 시범운영으로 성공적 평가 모형이 개발됐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로 학생, 학부모 등의 평가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 보완할 점이 많은 만큼 2, 3년간 시범운영을 연장하고 다음 정부에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기존 근평과 병행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겠다며 시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수업영역에 대해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등도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능력개발에 쓰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내년 500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2008년 전면 도입한다는 일정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