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가 23일 연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사학진흥재단 김학민 이사장, 사학연금관리공단 서범석 이사장의 선임은 명백한 코드인사, 보은인사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 이사장의 기관장 후보 심사결과표 내용을 보면 본인이 탈락한 사람보다 점수가 낮다”며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문위원으로 근무했었지요”라고 지적했다. ...

서 이사장에 대해서도 “기관장 추천점수를 보면 무려 세 사람 중 점수가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사람과 59점 차이가 나는데 이런 추천위원회 뭐 하러 하느냐”며 “지자체 선거 특정당 후보로 나오지 않았다면 60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임용됐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서범석 이사장은 “90점 이상 받은 거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2등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이사장 8명중 4명은 교육부 차관 출신, 4명은 기획관리실 출신이고요, 선거에 나온 게 임용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도 “이사장추천위의 의견을 제치고 2순위자인 서 후보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특혜다, 낙하산 인사다, 코드인사다 지적이 많고 이럴 거면 공모제를 없애자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고갈 위기를 맞고 있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기금운영과 급여제도 개혁에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고, 서 이사장이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즉답하자 “시원한 대답에 사학연금, 사학교직원 모두가 아주 든든하게 생각할 듯하다”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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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임해규 의원도 “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공단,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퇴직 교육부 차관의 몫, 상임감사나 이사들은 퇴직한 교육부 국장급의 몫”이라며 산하단체 역대 임원현황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여당 전남도지사 후보, 상임감사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출신이고,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청와대 자문위원, 사무총장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