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가 23일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교원공제회의 투자 수익률 급감,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기금고갈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올 7월 말 현재 공제회의 유가증권 투자 규모는 6조 5641억원으로 주식 직접투자 비중이 14%, 주식 간접 27%, 채권 직접 44%, 채권 간접 5%, 금융상품 6%, 대체투자 4%로 구성돼 있다”며 “문제는 지난해의 경우 주식 직접투자에 8907억원을 운용해 1643억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올해는 9425억원을 운용해 406억원을 벌어 수익률이 43.7%에서 4.3%로 크게 떨어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식 직접투자 비중이 1조원에 달하는 데도 실질적인 투자 업무는 3명뿐이고 이들도 순환보직제로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또 간접투자 수익률도 0.9%에 불과한 것은 우수한 외부운용사를 선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봉주 의원도 “교직원공제회의 올 신규사업 개발 투자액이 지난해 1조 129억여원에서 70%나 줄어든 3152억원에 불과하다. 해외 신규투자는 하나도 없다”며 “71만 회원이 돈을 수익률 높은데 투자해야 하는데 3.1절 골프사건으로 금감원 조사받는 걸 이해해도 이건 너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며 질책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골프사건 이후 직원들이 잘 움직여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해해달라”는 말을 거듭했다.

정봉주 의원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급준비율 등을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임금인상률이 사학연금보다 높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최근 3년간 평균 5.3%의 인상률을 보여 3.1%인 사학연금에 비해 2%나 높았다.

이경숙 의원도 “2002년 이후 연평균 유가증권 수익률은 6.5%에 불과하고 장기급여 급여율은 9.5%에서 5.75%로 하락했는데 공제회 이사장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6.8%로 5년간 38.7%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동년 공무원 평균 임금상승률 23.3%나 사학연금 이사장의 상승률 21.1%의 두배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사학연금의 경우, 현행 이자율이나 정부에 제공되는 공공자금예탁 이차손실분, 공단 부담 퇴직수당 등을 감안하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의원들은 전망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사학연금은 기금고갈 시점을 2026년으로 보고 있지만 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는 반면 공공자금예탁 이차손실분 8850억원, 매년 퇴직수당 부담금 236억원으로 자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기금고갈이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연금부담률 17%를 증가시키거나 각종 급여 및 급여대상자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연금재정 문제가 이슈화되기 전인 1995년까지 20년간 부담률을 11%로 장기간 고정한 것이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됐다”며 “국민연금보다 급여수준이 높은 사학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고 부담률을 적정수준까지 인상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