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들이 자고 뒹구는 유치원 교실의 70%가 본드 접착식 바닥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 3월 친환경 자재로 지어진 초등교실 등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9배나 검출됐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이 없는 시도교육청은 오염도 측정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새학교 증후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교육당국의 관리 소홀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주호(교육위․제5정조위원장)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공사립 유치원 8185개소 중 교실 바닥을 본드 접착식으로 시공한 경우가 5638개소로 전체의 68.9%에 이른다는 실태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유치원 대부분이 바닥 난방을 해 아이들이 뒹굴고 낮잠을 잘뿐만 아니라 종일반 아이들은 체류시간이 길어 건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05, 2006년에 신증설된 유치원 226개소 중에서는 173개소가 접착식 바닥재를 사용해 77.6%나 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바닥 난방 시 사용을 피해야 할 데코타일이나 우드타일 재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실시된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사업에서도 39개 유치원이 바닥 난방시공과 함께 본드 접착식의 타일류를 시공했다.
이 의원은 “데코타일은 보통 사무실 바닥재로 쓰이는 것으로 본드도 많이 들어가고 재질도 딱딱해 바닥 난방 시에는 부적합하다는 게 업자들의 설명”이라며 “곧 난방이 본격화되면 독성 물질이 더욱 강하게 배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신설 유치원의 심각성은 3년 이상된 기존 유치원에 대한 공기질 오염도 측정결과를 보면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올해 처음 실시된 시도별 교실공기 측정치에 따르면 서울시내 유치원 23개소 중 65%에 해당하는 15개소에서 포름알데히드(HCHO)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9개 유치원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농도가 기준치를 넘겼다.
이와 관련 이주호 의원은 “바닥 난방 유치원은 본드 접착식 바닥재를 금지하고 기준치 초과시 제재 또는 벌칙규정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HCHO, TVOC 측정시기를 여름으로 규정한 것은 초중고 교실만을 고려한 것으로 유치원의 경우 겨울철 측정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중고교도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3년 이상된 기존학교까지 공기질이 우려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3년 이상된 서울시내 133개 학교 중 62%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를 초과했고, 51% 학교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농도가 기준치를 넘겼다. 인천시내 133개교 중 74%의 학교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올 3월 신설된 제주 A, B학교의 경우, 건축 당시 친환경 페인트, 원목 바닥 등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차례의 검사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기준치(400㎍/㎥)의 9배,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100㎍/㎥)의 3.5배 이상까지 검출된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영춘(서울 광진구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6개월이 지난 8월말 측정에서도 TVOC, HCHO 검출량이 기준치의 3배에 육박했다. 하지만 환기 및 청소 외에는 별다른 추후 대책이 없어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책걸상, 사물함 등 각종 교실 내 비품에서 배출된 게 아닌가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김영춘 의원은 “이들 물질은 기관지 염증과 두통, 중추신경계 장애를 일으키는 만큼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난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학교 공기질을 측정, 관리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교육당국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열린우리당 유기홍(교육위 간사․서울 관악구갑) 의원은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부유세균 등 기본 실태조사를 아예 하지 않았고 그나마 12개 측정항목을 제대로 조사한 곳은 6개 교육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은 “교육부가 6250만원씩을 지원하고 교육청 자체 확보예산을 더하면 평균 1억 6543만원인데 교사 내 환경위생 점검 장비 세트는 3000만원에 이르고 점검업체 용역비도 1, 2백만원이나 된다”며 “지역교육청 당 측정 장비를 구입해주기도 힘들고 용역비를 지원해도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턱없이 모자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예산과 인력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안에 점검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교육당국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