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평준화 정책과 교육재정 파탄 문제를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우리나라 민간부담 교육비 비중이 GDP 대비 2.9%로 OECD 평균 0.7%의 3배가 넘는다”며 “반면 참여정부 들어 정부 예산 중 교육부 예산은 21%가 채 안 돼 24%까지 달했던 문민정부 시절에도 못 미친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보면 2020년에야 학급당학생수를 초등 28명, 중학교 29.5명, 고교 28.7명이 달성되는데 이는 2003년 OECD 평균을 넘는다”며 “학급총량제의 기준으로 설정한 35명을 대폭 낮추고 재정을 더 적극 투입해 교사를 늘려야지 학생 수 자연감소에만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도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놓여있는데 참여정부는 GDP 대비 6% 확보를 공언해 놓고도 현재 4.6%에 불과해 어느 정부보다 인색하다”며 “이 때문에 해외 조기유학이 성행하고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는 등 우리나라가 교육후진국으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광원 의원은 “73년 6월 발표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실업교육 진흥,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 사교육비 경감, 학생인구 대도시 편중 억제를 목표로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이행된 게 없다”며 현 정부의 평준화 기조를 비판했다.

한 의원은 “개발독재의 산물이었던 평준화 정책이 산업시대의 가치인 ‘집단화 및 획일화’의 덫에 걸려 무한경쟁체제로 들어선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문제”라며 “평준화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의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평준화로 학교간 격차가 줄었다” “교육재정은 결코 줄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평준화 정책은 학교간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해 왔다.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며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경제 격차에 의한 학력 격차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도 정책을 써오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해소할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항간에는 이번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교육예산이 줄었다고들 말하는데 그것은 교육예산에 대한 제도가 바뀐 것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아 생긴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2001년까지는 교육재정을 전부 중앙정부가 배정했는데 이후 지방정부에 지방교육세를 내려보내 그 둘을 합하면 전체 정부예산의 23%나 되고 지난 정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GDP 6%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