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졌을 때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지난 4년간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경제, 복지, 외교, 안보, 부동산 등 모든 분야에서 이념과 코드가 국민과의 신뢰를 깼고 그중 교육정책은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 받고 있습니다.

서구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은 교육개혁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평등교육을 하던 유럽도 미국식 교육으로 바꾸고 있고, 중국의 경우 ‘두뇌유치 111’을 야심차게 하고 있습니다. 100위권 내 유명 세계 대학에서 1000명의 인재를 스카웃해 자국에 일류학과 100개를 만든다고 내용입니다. 싱가폴도 세계 최고수준 12개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려 하려 합니다.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리, 도로를 하나 더 놓는 것보다 창의적인 인재를 한 명 더 길러내는 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교육은 심각합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고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으며 가난한 집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다시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꿈꾸는 기회가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학교교육을 이렇게 만든 건 획일적 평등주의에 뿌리를 둔 하향평준화 정책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자율과 경쟁 없이 규제만 해 왔으며 일부에서는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릇된 이념을 주입시켰습니다.

교육이야말로 21세기 최고의 복지, 경제정책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의 원리를 최우선시 해야 합니다. 관치의 덫을 풀고 학교와 교원의 역량을 키우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자율적 평가제도를 유도하고 학교 시설이나 교원 처우개선에도 나서야 합니다.

둘째, 대학에게 학생선발권을 줘야 합니다. 정부의 입시 규제로 수능, 내신에 문제가 생기고 초중등 교육의 왜곡을 초래해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학생선발권이 본고사 부활은 아닙니다. 재학 시절 여러번 수능을 치를 수 있게 하고 수능의 변별력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초중고 교실을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어 하향평준화를 막고 상향평준화로 가야 합니다. 학교교육만 열심히 받아도 대학에 가도록해야 사교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교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학교간, 학교내 경쟁을 유도해야 합니다. 초중고별로 표준화된 전국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학, 학부모 등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뒤쳐지는 학교에는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또 수준별 이동식 수업을 해 상향평준화해야 합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교원잡무를 줄여야 합니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인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되 퇴출이 아닌 자질 향상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넷째, 대학 경쟁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붕어빵 같은 대학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대학이 나와야 합니다. 대학간 통폐합, 특성화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또 세계 우수 대학 유치에도 소극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산학연 인재교환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특히 이공계는 획기적인 인재 우대정책을 펴야 합니다.

다섯째,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장학금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저소득층의 영유아 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정책을 실행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줘야 합니다.

역대 정부가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자의 사기를 저하시킨 건 정말 잘못입니다. 교육자가 동참하지 않는 교육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교육이 바로 경제고 복지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는 점도 잘 압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좋은 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