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일 년이나 남긴 상황이었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아주 구체적인 교육정책 구상을 밝혀 교총 참석자들로부터 “교육전문가시다”는 말을 누차 들었다. 박 전 대표는 “교육위기는 정부의 이념 과잉으로 인한 획일적 하향평준화와 지나친 간섭”이라고 칼날을 세우며 “학생 선발과 학교 운영 등에 자율과 경쟁, 다양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이 참여하지 않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교육혁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고범수 한국교총 부회장=우리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교단은 교장선출보직제, 교원 지방직화, 추락하는 교권 문제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교육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교육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을 교육논리를 풀지 않은 데 있습니다. 내재적 원인도 있겠지만 교육 문제의 절반은 사실 정치, 경제 등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정부가 획일적 평등주의에 입각해 학교 운영과 학생 선발 등의 자유를 규제하고 없앤 데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사교육이 성행하고 학교에 이념 과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근본원칙은 교육에 자율과 경쟁, 다양성과 책무성을 확대 또는 강화하는 것입니다.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고 특목고, 자사고 등을 확대해 선택권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는 학교와 교원이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홍태식 서울교총 회장=우리 교육의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과밀학급, 교내외 유해환경, 낙후된 교육시설 등이 온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교육재정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획기적 확충을 교육계는 바라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이 OECD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재정여건이 악화된 지방교육청과 학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80퍼센트 가까이를 중앙에 의존하고 있고 교부금법 개정으로 더 열악해진 상황에서 만5세 무상교육 확대나 방과 후 교육 예산을 지방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육은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입니다. 앞으로 그 원칙은 늘 지키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방교육의 재정난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을 꼭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장=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로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계와 진지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로 지난 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박 전 대표님이 ‘교육은 교육 논리를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우려와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제가 대표였던 때도 교육위원들조차 각자 의견이 다를 만큼 쟁점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전환한 것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위의 위상과 통합 문제, 교육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크게 대립하는 상황이고 저 역시 현재로선 시원한 대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두가지 원칙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지방교육자치가 내실을 기해야 하겠다는 점이고, 둘째는 지방교육과 지방행정이 최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좀 더 교육전문가들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의 교총 이사=교육을 경제, 정치논리로 풀어나간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과거 ‘고령 교사 1명이 나가면 신규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밀어붙인 정년 단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패였습니다. 수급 실패로 최근까지 교사 부족난에 쩔쩔 매야 했습니다. 현재도 수요자 중심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경제논리와 경쟁논리에 입각한 교직 개방, 교원평가를 강행하려는 듯합니다.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교육문제는 교육 논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경제논리는 부수적인 것일 뿐입니다. 교장공모제나 교원평가제를 경제논리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학생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가 기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쟁과 다양성, 자율과 책임도 좁게는 경제논리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는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작동원리이라는 생각입니다. ”

▲오서균 교총 대의원=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원조합 등 국내에 교원노조가 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를 기본으로 한 교원노조의 활동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원은 대학 교원과 달리 정치적 표현이나 선거운동의 금지 등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담임권에 있어서도 교육감․교육위원 입후보는 가능하지만 당선되면 사직해야 합니다. 또, 교원단체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인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의 자유가 금지돼 있습니다.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교원들의 처우와 복지를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다만 노조가 근무조건이나 복지가 아니라 정치활동에 치중하고 학교를 이념 과잉으로 몰아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노조가 합법화 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만 너무 정치, 이념적인 활동에 치우치지 않나 우려됩니다. 전교조 일부 교사들이 활용한 APEC 계기수업 자료를 보니 과연 이런 이념교육이 참교육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교원이나 교직단체의 정치활동 참여는 학생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교원 개인적인 정치참여야 기본적인 자유이므로 더 말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집단을 끼고 활동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재봉 교총 대의원=정부는 현재 국립대 통폐합과 법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지원을 줄이고 대학경쟁력은 높이려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은 크게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 방향에는 찬성합니다. 문제는 모든 국립대를 일거에 하려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등록금 인상과 기초학문 고사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서 이에 대응할 면밀한 검토나 연구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대학의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김규원 경남교총 회장=작년 12월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로 계실 때 장외투쟁 등 강경 입장을 보이셨고, 후임 대표에게 사학법 재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요청했음에도 교육계에서는 한나라당의 재개정 의지에 회의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우리나라 사학 육성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저처럼 사명감을 갖고 주장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투쟁을 하다 전교조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사실 처음 사학법 재개정 투쟁에 들어갔을 때는참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체를 모르는 국민들은 대부분 사학법 개정에 찬성했고 우리가 장외투쟁을 하자 지지율까지 떨어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투쟁했고 당시 교총도 재개정을 적극 지원해 지금은 국민도 사학법의 잘못을 알고 재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하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여당은 선거에서 계속 참패하며 국민에게 사과를 되풀이하고 있지만 사학법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재개정에 나서지 않는 정부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로 사학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교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학의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우리 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재정, 학교운영, 형태에 다양성과 자율성, 투명성을 확대하고 건학이념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리=조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