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육부 세출예산이 31조 450억여원으로 확정됐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교육에 27조 648억원, 고등교육에 3조 4293억원, 평생․직업․국제교육에 3073억원, 기타 교육일반에 2436억원이 쓰인다.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안 31조 2159억원보다 1709억원이 순삭감된 규모이며, 전년도 예산 29조 1272억원에 비하면 6.6%가 증가한 액수다.

유아교육지원 분야에서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과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넓히는데 가장 많은 2032억원이 쓰인다. 국공립 유치원 취학아에게는 5만 3000원, 사립 취학아에게는 16만 2000원이 매월 지급된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예산은 3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이 배정됐다. 3800개 유치원 당 263만원이 지원된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그간 특별교부금으로만 예산이 편성됐던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에 1017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일반회계에서 479억원, 농특회계에서 132억원, 특별교부금에서 406억원이 지원된다.
전체 5876개 초등교에 청소 용역인력 1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신규)은 논란 끝에 ‘비(非)대도시 학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예산 238억원 중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5개 광역시 1400여개 학교에 대한 청소예산 60억원이 깎였다.

한편 방과후 학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지방이 국고지원액만큼을 대응투자하는 방식이라 부담이 클 전망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시범도입 예산으로 20억원이 신규 반영된게 눈에 띈다. 입학사정관은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입시관련 전문직이다.

이밖에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BK21)에 2895억원,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에 2594억원, 대학생 학자금융자 기금 지원에 2189억원이 쓰인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산 9억원은 법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