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육부 세출예산이 31조 450억여원으로 확정됐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교육에 27조 648억원, 고등교육에 3조 4293억원, 평생․직업․국제교육에 3073억원, 기타 교육일반에 2436억원이 쓰인다.

당초 교육부가 제출한 예산안 31조 2159억원보다 1709억원이 순삭감된 규모이며, 전년도 예산 29조 1272억원에 비하면 6.6%가 증가한 액수다. 부문별 주요예산은 다음과 같다.

▶유아교육

당초 2142억원을 계상한 유아교육지원 분야에서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과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로 넓히는데 가장 많은 2032억원이 쓰인다. 각각 지원대상이 15만 2000명, 16만 8000명으로 늘아나는데 국공립 유치원 취학아에게는 5만 3000원, 사립 취학아에게는 16만 2000원이 매월 지급된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예산은 당초 20억원에서 3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이 됐다. 3800개 유치원 당 100여만원을 지원하려던 것을 국회 예결위에서 원당 263만원으로 올렸다. 이들 사업은 국고지원금만큼 지방비에서 대응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2100억원 정도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 신규 사업인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예산은 33억원 중 24억원이 깎였고, 입양아 무상교육지원 예산 4억여원은 전액 삭감됐다. 또 당초 교육위가 증액 편성한 사립유치원 학급담당교사 인건비 지원예산 87억여원과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예산 12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은 기존대로 농산어촌 학급담당교사에게만 농특회계에서 월 11만원 지원되며,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 전담인력 배치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

▶초중등교육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 1017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885억원, 농특회계에서 1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예결위는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406억원 깎고, 대신 해당 금액을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도록 조정했다.

농어촌 88개 군(郡)마다 11억 3000만원이 지원되며 도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 월 3만 원 상당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원된다. 또 700개 초등교에 방과후 보육실 설비비로 140억원이 투여된다.

신규 사업인 ‘깨끗한 학교 만들기’는 전체 5876개 초등교에 청소 용역인력 1명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논란을 겪다 결국 ‘비(非)대도시 학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초 예산 238억원 중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5개 광역시 1400여개 학교에 대한 청소예산 60억원만을 깎아버렸다. 방과후 학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도 지방이 국고지원액만큼을 대응투자하는 방식이라 부담이 클 전망이다.

이밖에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장애유아 2000명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국고 36억 8200만원, 지방비 36억 8200만원), 특수교육 보조원을 2513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며(국고 197억원, 지방비 283억원),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지원(국고 57억 2000만원, 지방비 57억 2000만원) 등에 예산이 쓰인다.

또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신규) 사업에 14억원이 쓰인다. 한국어 특별학급을 40개 설치하고, 교사 연수센타를 1개소 설립․운영하게 된다.

▶고등교육

‘입학사정관제' 시범도입 예산 2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입학사정관은 수험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대학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입시관련 전문직이다.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채용 및 활용 방법, 양성 방안 등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는 늦어도 상반기 내로 심사를 거쳐 6~10곳을 시범실시 대학으로 선정,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3110억원 규모로 편성됐던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사업(기초과학 분야 1805억원, 인문사회 분야 1305억원)은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비가 200억원 증액되면서 3310억원으로 커졌다. 고사 직전인 인문사회학의 부활을 위해 국회 교육위는 1000억원을 증액해 올렸지만 이중 200억원만 반영됐다. BK21, 누리사업 등 사실상 이공계에 집중했던 교육부 예산안보다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핵심두뇌 양성을 위한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BK21)은 정부안에서 5억원이 삭감(해외인터쉽 프로그램 지원 5억원)된 2895억원이 쓰인다. 2012년까지 244개 사업단, 325개 팀 핵심인력 2만명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NURI)에도 2594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31개 사업단, 109개교(전문대 32개교) 학생 17만명을 지원한다.

이밖에 수도권 74개교 중 비교우위 30개교를 선정해 지원하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에 600억원,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에 1680억원, 산학연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에 500억원이 쓰인다. 대학생 학자금융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금 지원에는 2189억원이 쓰인다. 연간 50만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융자보증제도를 운영하며 저소득층 7만명에게 학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게 된다. 지난해 예산 1490억원보다 46.9%나 증가한 규모다.

한편 통폐합 7개교, 구조개혁 10개교를 계속 지원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은 예산 600억원 중 80억원이 삭감됐다. 구조개혁 진행이 지지부진한 데다 구조개혁 선도대학이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산 9억원은 법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전액 삭감됐다.

▶평생·직업․국제교육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동북아역사재단운영 지원예산이 신규로 201억원 반영됐다. 역사교과서 왜곡 대응자료 개발 및 역사연구 지원 등에 쓰인다.

재외동포의 모국이해 및 한국어 보급을 위한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에는 지난해와 비슷한 31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한국학교 30개교 운영비 지원, 18개국서 한국어 능력검정 지원, 모국방문 1200명 지원 등에 쓰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등 가정형편이 곤란한 전문대학생 5000명(지방 전문대 4000명, 수도권 전문대 1000명)에게 연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Work-Study 프로그램에는 1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일과 학습이 연계되는 평생교육센타 운영에 60억원이 지원된다.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150개를 운영하고,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200개를 운영한다.

아울러 정확한 직업·진로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센타 운영에 21억원이 쓰인다. 진로정보센타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진로정보서 발간, 국가직무능력 표준개발(8종) 사업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