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권주자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31일 고교 평준화 발전 방향에 대해 16개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이 투표해 결정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교육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 세계 수준의 교육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교육 경쟁력 확보와 관련 “평준화를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로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에서도 좋다는 의견이 63.3%였고, 반대 의견이 24.9%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평준화 현행 유지나 평준화 해체보다 ‘평준화 보완’ 여론이 늘 우세했다는 점에서 볼 때, 자사고, 특목고 확대 등 평소 가지고 있는 평준화 보완책 실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주요 교육정책을 일일이 투표로 정할 것이냐는 ‘투표 만능론’의 비판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이어 박 전 대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교조의 근본적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교육의 본질과 상관없는 이념화, 정치화가 교육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그 예로 “대한민국 역사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교육은 시대착오적인 이념교육”이라고 비판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주는 등 입시를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 정부를 교육에서 떼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능시험도 표준하 해서 여러 번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공교육의 명품화를 통해 사교육을 막고 서민들도 학교교육만 제대로 받으면 명문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이 수업·교과 업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자질 향상에 노력할 수 있게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교사 인사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어교육과 관련해 박 전 대표는 “2005년 영어 사교육비에 약 15조원, 즉 교육예산의 47.5%가 쓰였지만 아시아 12개국 중 가장 의사소통이 안 되는 나라가 우리”라며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영어 학습체계가 모범적으로 구축돼 있는 국가 사례를 연구해 대안을 마련 중이고 잘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사교육비 부담 증가 원인에 대해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해서다. 거기서 받고 싶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다”라고 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도 많다.
남보다 더 앞서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는 명품화된 공교육을 ‘똑같이’ 받는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가 유지하고 있는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등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해서 박 전 대표는 “고교등급제는 작년 진학률을 가지고 올해 적용하는 식은 연좌제적 성격이 있고 억울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본고사 실시에 대해서는 “대입자율권을 학교에 완전히 줘도 옛날 같은 본고사는 안 되리라 생각한다”며 “(대학)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을 학교마다 뽑을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