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에 반영되는 2009년도 근무성적평정에서 2006년 치가 제외되고 교육경력반영 기간도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신일 부총리는 1일 오후 교육부총리실에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 등 10여개의 쟁점을 놓고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 황남택 학교정책실장과 김홍섭 학교정책국장 등이 배석한 이날 간담회서는 현안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2009년 근평서 2006년 치 제외=가장 쟁점이 된 것은 입법예고 된 교원승진규정개정안이었다. 교총은 25년인 경력 반영 기간을 2008, 2009년 2년 만에 20년으로 줄이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점진적인 감축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에서 물러나 점진적으로 경력반영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2년인 근평 반영 기간을 2009년부터 매년 1년씩 늘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교총은 여러 부작용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2009년 근평에서는 2006년 치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근평 반영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부문에 대해서는 “최근치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적용 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선택가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줄임으로써 도서벽지 가산점이 축소돼 농어촌 교육이 황폐화된다는 교총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오히려 젊은 교사들이 도서벽지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점수 만점을 3점으로 유지하면서 석·박사 비중을 늘리는 부문에 대해서 교총은 ‘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후퇴’를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을 고수했다.

◆“교육자치 후퇴하나”=시도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와 특목고를 설립할 때 교육부와 사전협의토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총은 ‘교육자치 후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교총은 “교육감의 자율결정권을 존중하고, 중앙정부는 뒤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했다.

◆“주5일 수업제 반영한 교육과정 마련하라”=교총은 일부 보도로 인해 교총의 입장이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밝힌 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는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교육을 확대하고 선택과정에는 예체능 교과군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안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하고,  예체능 과목의 성패식 또는 서술형 평가방식으로의 전환도 반대했다.

이와 함께 주5일제 수업을 대비한 교육과정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연금법 개정 시 교육계 참여해야”=교총은 “행자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안으로 명예퇴직 신청자가 지난해 3배에 달할 정도로 교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며 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교원단체 배제 등 절차의 비민주성을 지적했다.

교총은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공무원연금법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연기금 부실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외 교총은 ▲성과금이 교직사회에서 필요한 제도인지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관련법도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무리한 교원평가선도학교 선정 ▲만 5세아 무상교육비의 미술학원 지원 부작용 ▲교장공모제 자율학교 확대 실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급식법시행령의 합리적 개정 ▲수석교사제 9월 시범 실시를 위한 철저한 준비 ▲교권보호와 전문직 교원단체의 전임 교원 근무 등을 위한 법적 정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