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의 고액 교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교복 5월 착용’ 권장지침을 내렸지만 되레 80개 중고교가 올 신입생 교복 착용시기를 3월로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봉주 의원이 최근 전국 5025개 중고교(중 2107․고 2918, 교복착용 학교는 4940개)를 대상으로 신입생 교복 착용시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06년의 경우 5월 교복착용 학교 수가 733(교복착용 학교의 14.8%)개이던 것이 올해는 652개로 81개 학교나 줄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지난해보다 5월 착용 학교수가 50개 줄었고, 고교는 31개 학교가 3월 착용으로 시기를 앞당겼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23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부모의 교복 공동구매를 적극 지원할 것’과 이를 위해 ‘교복을 5월 춘․하복부터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봉주 의원은 “85%나 되는 대다수의 학교가 3월 입학 시부터 교복을 착용하면서 물리적으로 공동구매를 추진할 수가 없고 결국 비싼 가격으로 개별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2006년 신입생 교복을 공동구매 한 학교는 435개 학교(중 268․고167)로 전체의 8.8%에 불과했다. 문제는 공동구매시 낙찰가격(동복기준)이 평균 13만 1000원인데 반해 개별 구입가는 이보다 9만 2000원이 비싼 평균 22만 3000원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정 의원은 “2, 3월에 반짝 형성되는 교복시장에서 지난해 중고교 신입생 120만명과 재학생 50만명이 교복을 개별 구입함으로써 약 1560억 원의 가계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복 공동구매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소한 교복 착용시기를 5월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동구매 추진위를 구성하고 공개입찰, 교복전시회 등 실사평가, 계약 및 납품 등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봉주 의원은 “교육당국은 ‘권장’만 하지 말고 실제로 5월 이후에 교복을 착용하고 학부모들이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 담당자는 “학운위가 자발적으로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면서도 “학교평가 등과 연계하는 강제적 수단보다는 지속적 홍보와 권장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S중 교감은 “학교가 이권에 개입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과 유명 교복업체의 조직적 방해가 공동구매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라며 “공동구매 추진도 좋지만 정부가 교복가 담합을 철저히 막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주는 게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