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과도한 대학등록금 문제를,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최근 전국 90여개 대학 기획처장 협의회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율을 7% 대로 맞추자는 얘기가 오갔는데 이는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5년 사립대학 전체 예산 중 1조 20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이러고도 등록금을 인상하느냐”며 교육부의 감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학이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 인상률을 등록금에 적용하려 할 경우 교육부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2005년, 2006년 물가상승률이 각각 2.8%, 2.2%인데 등록금 인상률은 2006년 5~11%였고 2007년에는 7~14%가 될 전망”이라며 교육부의 제재를 요구했다. 이어 “등록금이 비싸 휴학하고 취직 걱정 때문에 휴학하는 상황에서 입직연령을 낮추기위해 정부가 제시한 ‘2+5’ 전략이 실현가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 증가와 기업, 사회의 부담이 커져야 하는데 우리 대학은 여전히 등록금 의존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원인”이라며 “우선 학자금 융자를 늘리고 이율을 낮추겠다”고 답변했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집중적인 요구가 잇따랐다.
이규택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가 9일 청와대 회담을 통해 ‘사학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의했다”며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재개정)정부안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가 “여야가 논의한다는데 정부가 끼어들 입장은 아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회에만 떠맡기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원복 의원은 “사학경영권을 빼앗겠다면 아예 정부가 보상을 주고 공립으로 인수해야지 사학경영자를 발가벗겨 내쫓고 관선이사제로 몰수해 버리면 공산주의자들의 무상몰수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현행 사학법은 당연히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준화 정책으로 공교육이 과연 정상화 되겠는가” 물었고, 김신일 부총리는 “우리의 평준화 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나 채택하는 정책”이라며 논지를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