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22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평가 법제화를 골자로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등 27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교원평가와 관련, 정부는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법안에 명시했다. 올해 확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실시 계획을 세운 교육부가 연내 법제화에 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의 평가 참여를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드러나는 등 향후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초중고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고도의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교수평가제 도입 후 수업의 질이 더 높아졌다”며 “오히려 아이들이 더 편견 없이 교사를 잘 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500여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평가방법을 세밀히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5개가 올랐다.

정봉주 의원의 법안은 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학이 교육부에 사유서를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반해 이주호 의원의 법안은 △국가장학기금 설립 △개인학습계좌제 도입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안민석 의원은 “개인학습계좌제는 영국에서도 실패한 제도”라며 “돈이 있다면 소외계층에 더 지원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BK21사업 등이 종료되면 그 돈 20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하자는 것은 고등교육 예산을 깎자는 것이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결국 국고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국가기금이 57개 310조 규모인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장학기금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건 기형적으로 이것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은 1년에 84조원, 일본은 5조원을 장학금으로 쓰는데 우리는 겨우 융자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교육위는 등록금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키로 했다.

초중등 교장의 임기를 없애는 내용인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논란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초빙교장제가 젊은 교사나 퇴직 교원도 교장에 앉힐 수 있어 보완이 가능한데 중임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유능한 사람은 오래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임제약이 없어도 학교사회 내에서 걸러진다”며 규제 철폐에 찬성했다.

전문대에 전공심화과정을 두고 이수자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내년부터 모든 전문대에 심화과정을 허용하자는 것인데 그러려면 교수도 더 필요하고 시설, 교육과정도 준비 등에 많은 예산이 들 텐데 복안이 있느냐”고 철저한 질 관리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직원공제회를 사실상 민영화 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정부가 행사하던 공제회 임원 선출권과 예결권을 대의원회로 이양하는 대신 정부의 결손보조를 포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