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과정서 소외되는 교육전문직

2007.03.19 09:02:30

21년간 교육부 전문직 32% 감소, 일반직은 32% 증가

1985년 121명이던 교육부 전문직 숫자는 2006년 82명으로 32.2% 감소한 반면 일반직은 274명에서 364명으로 32.8% 증가했다.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은 1대 3이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해 수행한 ‘교육전문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송광용)에 따르면 교육부 및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소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국장급 14명서 2명=2006년 현재 교육부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은 3208명, 일반직은 9605명이다.

1994년 14명이던 실·국장급 교육부 장학관은 거듭된 직제개편으로 2002년에는 2명으로 줄었다. 90년대 말 8명이었던 전문직 부교육감은 지금은 경기도제2부감 단 1명이다.

교육부 전문직들이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고 수도 줄어들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도교육청 주요 간부회의에서도 전문직은 교육국장만 참석하는 실정이다.

송광용 연구팀이 지난해 9월 전국 교육전문직, 교원, 일반직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교육전문직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가’ 물었더니 교육전문직의 41.3%가 ‘아니다’고 답변했고 ‘그렇다’는 응답은 23.8%에 그쳤다.

◆“전문직 충원 시급”=연구팀은 턱없이 부족한 전문직들이 일반 사무에 매달려 있어 본연의 업무인 연구·장학활동에는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초중등 업무 지방이양 추세에 따라 시도 및 지역교육청 전문직은 1985년 1468명에서 2006년 3126명으로 늘었지만, 전문직들의 학교당 장학활동은 연 평균 1회에 불과하다.

‘전문직의 활동이 교원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원들 ▲32.8%가 ‘아니다’ ▲21.7%가 ‘그렇다’ ▲45.4%가 ‘보통이다’고 답변했다.

송광용 교수는 “전문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족한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