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위원들과 교육부는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육관련 첫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근 불거진 스승의 날 변경 논란과 보건교과 신설 문제, 3불정책(본고사 금지, 기여입학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폐기 건 등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스승의 날 대신 2월을 사은의 달로 정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스승의 날은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된 법정 기념일로서 시도교육청이 맘대로 변경할 수 없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이미 통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로 옮겨도 부정적 문제 해결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나 기관의 요구가 있다고 섣불리 변경을 추진한다면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간 논쟁만 가열시키고 기념일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이에 이원복 의원은 “‘사은’이라는 말이 오히려 선물이나 물질적인 것을 조장할 수 있다”며 “스승의 날의 근본 취지를 볼 때 명칭이나 시기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보건교과 신설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난색을 표했다. 2005년 1월 이주호 의원이 보건교과 신설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냈고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보건교과 신설시 필수교과가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나 총 수업시수가 증가하거나 타 교과, 재량활동 시수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또 수업을 맡은 보건교사 대신 보건실에 상주할 보건교사 정원이 추가로 5240여명 늘어나 타 교과교원의 정원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신규임용과 교과서 개발 등에 18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현재 보건교육을 하고 있는 체육교사와의 마찰을 피하기 어렵고 영양, 사서, 무용, 서예, 환경 등 유사 영역 교과 신설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며 “별도 교과 신설보다는 체육과 등 관련 교과에서 통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여론수렴을 좀 더하고 교원 운용이나 예산문제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다시 해보자”며 다소 부담스런 주제를 피해갔다.

한편 이날 양측은 ‘3불정책’에 대해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본고사든 고교등급제든 하나라도 풀어야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요구했고 “대학입시를 대교협이나 민간기구에 맡기고 학생선발을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부터 안정화시켜야 한다”면서 “고교 교육과정 파행, 입시과열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평행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또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법안과 관련해 “등록금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대학자율화에 역행하고 국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곤란하다”고 밝혔다.

17대 국회 들어 정부가 야당과 당정협의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당정협의회는 여당과 정부가 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으로 집권여당이 사라진데다 한나라당이 제1당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교육위 한 관계자는 “임기 말쯤 보통 야당과 한 번 정도 당정협의회가 열린 만큼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교육위 권철현, 이주호, 이원복, 임해규, 정문헌 의원과 김신일 교육부총리, 교육부 실국과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