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운념 교총부회장=3無(학벌․입시고통과 사교육비․계층과 지역차별) 3强(강한 활력․강한 창의력․강한 경쟁력)의 교육혁명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교육의 평등과 교육의 경쟁이라는 상충논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회균등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이고 동시에 수월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국가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된다고 보기보다는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초중등 교육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하고 대학교육은 경쟁과 자율을 통한 시장원리가 좀 더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나규동 광주교총 회장=교육대통령의 3요소 중 교육투자 의지를 강조하신 부분 환영합니다. 획기적인 재정 증대 방안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5년제 대학을 염두에 둔 국립 교양대학 체제를 구상하시는 듯한데 막대한 추가재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과거 졸업정원제처럼 부작용도 많을 텐데요.
“개발시대에는 SOC 부문이 재정투자 1순위였습니다. 또 여전히 국방비 투자는 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으로부터 교육투자와 복지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교육, 복지로 잡는다면 교육재정의 점진적 확충이 가능합니다 교양대학 안은 본대학 입시는 그대로 있다는 점에서 졸업정원제와는 다릅니다. 고교까지는 지덕체 교육을 하고 교양대학에 가서는 머리 싸매고 공부해 본대학에 진학하는 겁니다. 현행 대학 교양과정을 2년으로 늘려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은 2년 간 기초, 전공교양을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본대학은 본고사를 보든지, 면접만으로 뽑든지 교육부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뽑고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학은 문을 닫도록 해야 합니다.”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개정 사학법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당 의장 시절 재개정 반대를 표명하셨는데 현재 생각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사학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학에 대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학의 투명성은 확보돼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의 투명성 확보 수단으로 입법화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다수의 건전사학이 자율권 침해라며 반발함을 잘 압니다. 문제는 개방형이사 그것이 교리가 아니라 투명성이 목표라는 겁니다. 개방형이사가 투명성의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면 대화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기수 충북교총 회장=현 정부는 대학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
“국립대 법인화도 대학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책이든지 처음에 입안 했을 때 취지와 현장에서 작동되는 원리가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3 학생들이 의대, 한의대에 몰리는 걸 막기 위해 의대대학원 제도를 도입했는데 카이스트 졸업생 3분의 1 이상이 의과대학으로 가고 생명공학계열 학생의 70퍼센트 이상 의과대학원으로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국립대 법인화도 지방의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을 통폐합함으로써 지역 전문 직업교육기관을 없애버리는 부작용을 낳고 4년제 대학은 몸집 불리기로 가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학 구조개선이라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과 유리된 정책은 정책이 아니고 탁상행정이 모든 정책부실의 원인입니다. 국립대 법인화 문제는 현장 진단을 토대로 다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길중 교총 예결위원=교원의 과중한 수업과 잡무, 학부모의 교권 침해 등으로 교사의 지위와 사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률 제정 등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만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에 불안감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존경과 그에 걸맞은 우대는 정치지도자 또는 정부부터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종 정부행사에서의 대접이라든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사친의 전통을 현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게 말만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도 교육 주체 간 논의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류승현 서울금천구교총회장=지나치게 제약받고 있는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개선방안이 있으신지요.
“헌법이 기본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경우도 공무 이외의 사적인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입니다. 교육감, 교육위원도 당선될 경우 휴직하고, 임기가 끝나면 복직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교총 같은 단체의 경우도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외국사례와 비교, 계량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은 예외 없이 구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국환 교총 예결위원=계층과 지역차별 없는 교육혁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이 있으신지요.
“쉽게 말해 결국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바람직한데 그러려면 교육이 정상화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입시라는 압도적인 공룡의 존재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결국 대학입시와 초중등교육을 끊어주는 것이 교육정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 중 하나로 초중등학교와 대학 중간에 비무장지대와 같은 교양대학을 설치해서 거기서 마음껏 경쟁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만 19세, 20세로 더 성숙해진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로 경쟁해서 본대학에 진출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정상화를 담보하고 사교육 격차와 교육격차의 해법이 되리라 봅니다. 근데 대학 5년제가 되면 학비 부담이 있을 텐데 이는 대여장학금 제도를 15년, 20년 장기 저리로, 예를 들어 연 1, 2% 수준의 낮은 금리로 개선한다면 돈 없어 대학 못가는 학생이 단 1명도 없게 하는 것은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서벽지 교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도 이런 틀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태종 인천교총 회장=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로 통합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 개정 교육자치법에 의해 최초 실시된 부산교육감 선거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자치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부산 선거는 평일에 실시하고 처음이라 참여가 높지 않았다고 봅니다. 향후 선거가 통합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혼탁 문제도 충분한 감시를 통해 빠르게 개선되리라 봅니다.

▲한영만 남북교육교류위원장=통일 이후 교육기반 마련은 곧 국가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통일 이후 국가교육에 관해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독일이 경제통합은 이뤘으나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해 고통받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교육통합을 통해 남북이 함께 사는 세상을 보여주는 비전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성에서 대륙으로 우리 학생들이 철도를 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대륙으로 꿈을 펼쳐나가는 이런 방대한 비전을 열어줄 수 있는 평화교육이 실시돼야 합니다.”

▲서기원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학교급식법 통과로 2010년부터 전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할 판입니다. 이는 학교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운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 학운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정부는 직영급식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으로 시행을 넓히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