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해 논란 중인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 한국여성개발원이 지난달 27일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남교사 할당제라는 인위적 정책보다는 교원에 대한 처우, 지위 개선을 통해 우수한 남성을 교직으로 유인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김남희 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제1주제 발표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교직 여성화가 학생 생활지도, 학교관리 및 운영, 남학생의 역할모델 부재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남성들이 교직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구조이고 교육과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여기는 전통이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남교사 할당제는 남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지 우수한 남교사를 확충하는 방안은 아니다”며 반대했다. 김 위원은 “더 우수한 여교사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남교사를 뽑는다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의 여교사 비율이 전체의 30% 안팎에 불과하고, 국공립대 여교수의 비율은 간신히 10%를 넘겼으며 초중고 여교장 비율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교직의 여성화는 초중학교 평교사의 여성화”라며 “이런 상황에서 남교사 할당제를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 발표에 나선 심미옥 춘천교대 교수는 남학생의 여성화에 대해 실증적 증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생활이 복잡하고 매체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성역할 모델의 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하다”며 “남교사가 부족해 남학생이 여성화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다면 초등생보다는 역할 모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유치원 단계에서 교사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경제 발전으로 더 매력 있는 직업이 늘어나 남성의 이직이 증가한 것이 교직 여성화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남교사를 끌어들이고 계속 머물게 하려면 교직이 경쟁력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한국교총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교총 설문결과 여교사의 58.5%가 여성화를 우려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상 애로를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문의 또 다른 문항에서 교원들의 75%가 ‘현 보수로는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여성화의 이유를 들었다.

김 국장은 그러나 “남교사 할당제는 그 도입효과와 교직 여성화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선행되고 이후 교육계, 나아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만 가능한 일일 뿐”이라며 “이 보다는 남교사에 대한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한 군복무 면제, 근무조건 향상을 위한 국가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현행 교원임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주문했다. 강 교수는 “여교사에게 적합한, 또는 남교사에게 적합한 교원 직무가 있다는 생각, 이를테면 섬세하게 가르치는 것은 여성, 거친 활동에는 남성이 낫다는 식의 인식에는 대부분 수긍하는 듯하다”며 “그렇다면 현행 임용방법이나 절차가 교원 자질의 한 측면만 강조해 평가하기 때문에 여성 교사 편포사태가 오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는 특정 비율의 남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그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교원을 선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