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교육 체제가 갖는 한계와 교직문화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은 교육력을 제고하기 보다는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등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김무성 부장은 17일 ‘교장공모제의 쟁점과 문제점’을 주제로 부산교총이 마련한 교육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강행을 강력히 비판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자격 기준이 왜 15년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도 제시 못하는 이 정권의 아마추어적 발상으로 더 이상 교육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현 정권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강행하는 이유로 ▲나이 들면 무능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젊고 유능한 교원의 교장임용’ ▲교직의 전문성보다 학교운영의 민주성에 우선한 가치 ▲교장선출보직제의 변종으로 정권 코드에 맞춘 정치적 음모 ▲학교에 시장원리를 적용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흐름에 편승 등을 꼽았다.

한편 김진성 부산교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대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은 잇따른 정책 실패의 결과로 질 향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학교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백선근 거제초 교사는 “개혁을 한답시고 졸속적인 일처리로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비롯한 교육문제는 반드시 교육전문가와 교육당사자, 교육수요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현 만덕고 교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졸속으로 도입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제도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억지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치지도 않은 약을 섣불리 시판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옥 새교육학부모회 회장도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으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부에서 책임 져야한다”며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교육구성원과 사회구성원의 합의로 도출된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지역 교원과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