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진행된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대한 검증공방은 빠지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이경숙(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교육토론회’와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후보는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3불 정책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평준화 해체나 3원칙 폐지는 사교육을 가중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파렴치하고 반서민적인 주장”이라고 싸잡아 공격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매우 해롭다”고 화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전 시장은 2005년 법정교부금 2650억원을 서울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헌소했다가 패소한 것에 대해 ‘정부와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있어 교육감과 짜고 일부러 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서울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는 회원이 3만여명이고 이중 박 후보 캠프의 선대부위원장을 맡은 김기춘 의원이 6년간 회장을 역임했다”며 “장학생 조직이 개인 사조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육위 간사) 의원은 “교육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대안 찾기를 집권세력이 총동원돼 폄하하고 흠집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신일 부총리는 “의견이 다르면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임해규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국정홍보청의 개헌홍보물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부가 보유한 정책고객서비스망을 통해 홍보한 것에 대해 “교육자로서 소신껏 행정을 펴 달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개헌은 교육정책이 아닌 특정 정당과 그 정당과 연계된 대통령의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 홍보를 거절했다”며 “이것이 교육자가 가져야 할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신일 부총리는 “정부의 한 기구로서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공약실종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대선 당시 교육재정 GDP 6%를 약속했음에도 지난 4년간 교육재정은 4.9%에 그쳤는데 어떤 해명과 사과도 없다”고 비난했다. 또 “재임기간 동안 교육여건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학급당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보다 20년이나 후진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며 향상 수치와 성과만 지루하게 나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