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3일 한나라당 김영숙(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을 방문해 “9월 정기국회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를 졸속 입법화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자격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인 데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말만 바꾼 것이어서 심각한 교단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가에 급급해 강행하려는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교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차기정부에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승진뿐만 아니라 전문직 시험이나 전보, 연수 등에 근평 결과가 폭넓게 반영되고 있어 마치 근평을 교장승진 도구로만 인식하는 건 오해”라며 “그럼에도 근평 외에 성과급 평가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평에 문제가 있다면 근평을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새 평가방안을 마련,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숙 의원은 “최소한 교장 자격증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며 “이번 공모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 올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근평의 한 부분을 떼어내 또 다른 평가를 이중삼중으로 하는 불합리하다”며 “차라리 근평에 없는 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근평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서 이원희 회장은 교원공제회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 문제도 제기했다.

이 회장은 “교원 회원의 돈 14조를 운영하는 공제회가 매번 낙하산으로 내려 온 교육 차관 등 교육 관료에 의해 운영되는 관행은 조속히 타파돼야 한다”며 “이사장 임명을 공모제로 전환해 전문가가 맡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 “공제회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회원 교원과 교총 등이 참여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숙 의원은 “공제회를 비롯, 수 십 여개의 교육부 산하기관 수장 자리에 아무 관계도 없는 교육 관료와 정부의 코드 인사가 관행처럼 내려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교원이 주인이 돼야 하는 자리를 찾고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국감 때 힘을 모으자”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