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출입기자들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기사송고실 및 브리핑실 통폐합 조치에 대해 반대한다.

국정홍보처는 현재 기자들의 정부청사 출입증을 반납 받고 별관 통합브리핑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부처 출입기자들을 통합브리핑실에만 출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언론통제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교육문제를 다루는 중앙부처이다. 참여정부에서만 교육부총리가 5차례나 교체됐다. 잦은 교육정책 혼선은 학부모, 수험생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특히 교육부는 예산이 31조원 규모로 중앙정부 총예산의 1/5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집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육부 출입 기자들은 교육관련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비판과 감시, 그리고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기자들은 교육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게 되고, 취재의 기본이랄 수 있는 공무원과 접촉도 어렵게 된다. 정부기관의 출입을 제한하고, 허가 없이는 취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번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취재를 제한받는 만큼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또 일반 국민을 대신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행위와 통로가 막힌다면, 정확한 교육정보와 정책을 알리기 어렵게 돼 결국 학부모와 수험생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형식적인 토론회만 했을 뿐 정작 정부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의 여론을 단 한 차례도 수렴하지 않았다.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대상이 기자라면, 통합브리핑실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출입기자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마땅하다. 대화하고 협의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뒤에 취재가 제한되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라고 강요하는 것은 독재시절 언론통제와 다를 게 없다.

이에 따라 교육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히며, 출입기자 등록과 공무원의 취재 제한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를 거부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육부 출입기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라
- 정부부처 출입과 공무원 대면 취재의 자유를 보장하라
- 취재,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부와 기자단이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라
- 공무원의 취재 불응에 따른 대응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라

2007년 8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 출입 31개 언론사 기자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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