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반을 둔 국공립 유치원에 학급담당 교사 외에 1인 이상의 정교사를 둘 수 있도록 2005년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종일반 정교사는 지난해 500명, 올해 300명이 증원, 배치됐다. 그리고 올 정원 계획 수립을 앞두고 국가인적자원위와 교육혁신위가 잇따라 201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종일반을 두겠다고 발표하면서 유아교육계는 내년에도 대폭 증원을 기대했다. 당초 교육부는 1000명 증원안을 행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행자부가 제로 증원案을 잠정 확정하고 내부 결재 중이라는 사실이 흘러나오면서 국회까지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행자부는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다 영양교사 등 비교과 교원 몫이 커져 타 부분 증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보다는 최근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 증원이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교육부의 한 담당자는 “국가가 저출산 대책으로 종일반 확대를 주장하면서 아울러 비정규직 철폐 기조를 유지하는 마당에 자꾸 정규 교원이 아닌 보조원 채용을 독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최소한 종일반 정교사를 원당 1명씩은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는 28일 성명을 내고 “행자부의 제로 증원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사실상 포기하는 처사”라며 “종일반 교원이 대폭 증원되지 않을 경우 경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맞벌이 부부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대 등으로 종일제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을 비춰볼 때 300명~500명 이상 정교사를 크게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도 같은 날 성명에서 “1명의 교사가 하루 종일 유아를 돌보다보니 업무 가중은 물론 안전사고와 외부 침입으로부터 유아 및 자신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종일제 유치원 확대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내년에도 500명 이상의 증원으로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23일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종일반 교사 제로 증원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내년도 종일반 교사 확보 계획과 추진 상황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며 충분한 정원 배정을 당부했다.

현재 전국에는 4448개의 국공립 유치원이 있으며 이중 3382개원이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종일반 담당 인력 구성은 2년간 증원된 정교사 800명을 제외하고는 2400여명이 비정규직 강사, 보조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8시간을 일하며 120만원 정도를 받는 종일반 강사가 780명, 4~8시간을 일하며 70~80만원을 받는 일용직 보조원이 708명, 3~4시간을 일하며 교통비 조로 30만원을 받는 중고령 여성도우미(자원봉사)가 900명 배치돼 있고, 나머지 200개 가까운 유치원은 보조 인력도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