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납품업체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통합민주신당 김교흥․이기우 의원이 연 ‘안전한 학교급식 확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제․토론자들은 “식재료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 차원의 검수로는 한계가 있고 인력배치 등 비용문제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유통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동남보건대 류경 교수는 납품업체 평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객관성 있는 평가기준을 갖고 위생 전문 부처 또는 기관의 전문가가 납품업체를 평가해 위생관리 등급을 부여하고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상 식재료전문공급업이 신설된 만큼 업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재석사단법인 학교급식연구회 사무총장은 “학교급식 식자재에 생산이력제도와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학교급식센터와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박종우 국공립중학교교장협의회장도 “급식 위생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와 학교장에게 직영급식을 강제하는 방식의 현행 학교급식법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며 “급식 위생 비전문가의 운영 미숙으로 발생하는 고비용 저효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도 “식자재 공급과 유통상의 문제, 위생상의 문제, 검수과정에 대한 문제는 과학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철호 고려대학교 생활환경대학 교수도 “학교 급식은 분명 전문가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실 측은 “학교마다 급식 위생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건 너무 고비용”이라며 “결국 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대안이 인증제"라고 말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식재료 공급업자만 인증해 전자입찰 자격을 부여하고 문제 발생 시 식재료 공급권을 철회하는 등 강력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