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로 교육격차 해소 어렵다

2007.09.14 12:52:16

‘방과후학교 현주소 및 발전방안’ 세미나

비교우위 가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지원 바람직
학업성취 격차 해소책이 교육소외 부추겨선 안돼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방과후학교의 현주소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김경근 고려대 교수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교육격차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믿는 학부모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과후학교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자원 투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회양극화의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외계층 아동들이 대량실업 및 대량빈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자신이 남보다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재능을 십분 개발할 수 있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현재 특기적성교육은 프로그램별로 적정 인원수를 채웠을 때만 개설이 되거나 적정 인원수를 초과했을 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의 경직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하며 프로그램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더라도 관련 프로그램들이 연계성을 갖고 안정적·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류방란 KEDI 연구위원은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재능의 발견이 학교 공부와 무관한 특기 적성 영역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교육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교육격차, 특히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 자체가 소외집단의 교육소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 집단 간 교육경험을 차별화한다면 교육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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