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가입 국가 중 최고치로 교육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선진국 평균치를 휠씬 웃돌며,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은 선진국의 4배가 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8일, 36개 선진국(회원국 30, 비회원국 6개국)의 26개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열악한 교육 여건=이에 따르면 관리자 외 수업을 담당하는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5년 기준으로 ▲유치원 20.2명(OECD 평균 15.3명) ▲초등 28.0명(16.7명) ▲중학 20.8명(13.7명) ▲고교 16.0명(13.0)으로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같은 해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32.6명으로 룩셈부르크(15.8명), 이탈리아(18.3명), 포르투갈(18.5명)은 물론 OECD 국가 평균치 21.7명보다 10.9명 많아, 자료를 제출한 24개 국가 중 최고였다.

중학교의 급당 학생수 35.7명은 룩셈부르크(19.5명), 이탈리아(20.9명), 영국(22.1명)은 물론 OECD 국가 평균치(24.1명)보다 11.1명 많은 수치로, 자료 제출한 23개 국가 중에서 가장 심한 ‘콩나물 교실’이었다.

수업일수는 초, 중등 모두 220일로 (OECD 평균 초등 187일, 중학 186일)로 선진국보다 월등히 많았다. 하지만 초등(한국 810시간, OECD 803시간)을 제외한 중학교(한국 570, OECD 707시간)와 고교(한국 553, OECD 664) 교원의 연간 순 수업시간은 한국이 OECD 평균치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환식 통계정보팀장은 “수업일수에 비해 수업시간이 적게 산출된 근거에 대해 OECD와 별도 협의를 할 계획”이라며 “잡무가 많고, 노동 강도가 센 한국 교원의 근무 여건을 시간 수만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부담 교육비 낮아=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2%로 OECD 평균치(5.7%)보다 높았지만, 정부 부담은 적고 민간부담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부담 공교육비는 4.4%로 OECD 평균치(5.0%)에 비해 0.6% 낮은 반면, 수업료와 기성회비, 재단전입금 등 민간부담 공교육비(2.8%)는 선진국(0.7%)보다 네 배 높게 나왔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OECD 평균치보다 낮아, 미국달러 구매력 지수(PPP)로 환산한 경우 초등 4490달러(OECD 5832달러), 중등 6761달러(7276), 고등 7068달러(1만 1100)였다.

4년제 국공립 대학의 평균 수업료는 한국 3883달러(PPP)로 미국(5027), 일본(3920)에 이은 세 번째, 사립대학 수업료는 다섯 번째였다.

◇2006년 PISA 결과는 연말 발표=OECD는 2003년 만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PISA)를 측정한 결과 한국 학생들이 문제해결력 1위, 읽기와 수학 2위, 과학에서 3위를 차지했다고 지난해와 같은 내용을 거듭 발표했다. 2006년도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교총 “후진적 교육여건 극복해야”=교총은 “공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나 학급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과다 등 열악한 우리 교육 환경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후진적 교육여건을 극복하는 데 전념해 줄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또 “최근 교육부가 학생 수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변경해, 줄어드는 숫자에 대한 착시 현상이 일어 난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이 반영돼 실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