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개별정원 평균 80명…20곳 검토"

2007.10.19 11:05:35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 대학이 20~21곳 가량 선정될 전망이다.

19일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로스쿨 개별 정원을 평균 80명으로 책정, 로스쿨 인가 대학을 20~21곳 정도 선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개별 정원은 상한선인 150명에서 적게는 50명 정도가 배정될 전망"이라며 "전체적으로 개별 정원은 평균 80명 가량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별 입학 정원이 150명이면 전체 재학생이 450명이 되는데 450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라며 "대학들의 로스쿨 운영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법학교육위원회가 개별 정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대학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면 로스쿨 설치 대학을 30곳 이상을 인가해야 되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며 "준비중인 대학이 43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절반 가량 선정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로스쿨 총정원 논란과 관련, 로스쿨 개원 첫해 총정원을 1천500명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선 로스쿨 총정원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할 부분이 있겠지만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다시 보고할때 교육부총리가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총정원 확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재보고가 이뤄지면 더 이상 총정원에 대한 논의나 보고를 마무리한 뒤 로스쿨 심사 기준 확정, 로스쿨 신청 공고 등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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