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최근 5년간 1인당 연구과제 수행 0.6건 불과
개발원･직능원 정책반영률 0%, 교수 이직률도 높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수행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 올해 해외 학술지에 단 1건의 연구물도 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들의 연구능력이 매우 낮다”며 정부정책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우선 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가 매우 낮다고 말했다. 23개 기관 중 한국교육개발원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6개 기관은 올해 해외 학술지에 단 1건의 연구물도 싣지 않았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건을 비롯한 10개 기관도 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가 3건 이하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SCI에 포함되는 저널에 게재한 논문건수는 전년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세계 11위를 차지했지만 이 중 75.4%는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이라며 “15.1%만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연구원들은 정부연구출연금 부족으로 정책과는 거리가 먼 외부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정책 역시 지속적 연구보다 일회성 연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국책연구원은 대학이나 민간연구원과 차별화되는 연구가 필요하고,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한 기초연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 실적도 매우 낮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3개 기관이 최근 5년간 각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자료를 보면 연구원 1인당 연평균 연구 실적이 1.9건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최근 5년간 연구원 1인당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1건도 되지 않는 0.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역시 대학 등으로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 정규직 이직률은 2003년 이후 6~7%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평균 이직률과 비교해도 2.5~3배가량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평가원의 경우 대학교수 이직률이 77.8%에 달해 매우 높았으며 개발원 45.7%, 직능원도 25%에 달했다.

한편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의 올해 정책반영률이 36%에 그치는 등 지난 4년간 정책반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책연구기관 4곳은 정책 반영 비율이 0%에 이르는 곳도 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일연구원, 육아정책개발센터 등이 그 곳”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