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2일 "교육부가 애초에 마련한 로스쿨 총정원안(2009년 1천500명ㆍ2013년 2천명)을 변경해야 할 요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며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총정원안에 대해 재보고를 요구해 현재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중이나 현재까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차관은 "2009년 첫해 1천50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2013년에 도달할 2천명을 실질적인 총정원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첫해 인원을 1천500명으로 낮춰 잡은 것은 제도 도입 시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로스쿨 도입 후 최소 3~4년은 기존 사법고시와 병행되므로 변호사 배출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첫해 인원을 낮춰 잡은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2천명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대학들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 차관은 "정부가 마련한 총정원안은 법조계,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양쪽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 것이다. 향후 로스쿨 운영 상황을 봐가며 장기적으로 총정원 증원 여부는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첫해 로스쿨 인가 후 연차적으로 추가 인가할 지에 대해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결정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애초에 선정할 대학을 모두 선정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냐"고 말해 상당기간 로스쿨 추가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법학교육위원회가 조만간 확정, 발표할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과 관련해 서 차관은 "미리 공론화되면 위원회가 결정하기 곤란할 것이므로 거론할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가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변호사 1인당 인구를 근거로 로스쿨 총정원을 산출한 교육부 발표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참여연대 지적에 대해 서 차관은 "어차피 여러가지 상황을 전제로 해 가정하는 것이므로 불확실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잘 도입해 정착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