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명박 후보가 23일 교총을 다시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교육구상을 밝히고 교육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다. “표를 잃어도 거짓 약속은 할 수 없고, 한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고, 이 후보는 교원법정정원 확보, 주당수업시수 법제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이루겠다고 ‘말’ 했다.

■패널과의 질의․응답

-사교육비 경감 공약을 내놨지만 되레 더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내몰고 사교육 규모도 더 커질 거란 지적도 많다. 검증된 건가.(김선영 바른교육권실천행동 학부모위원)

“2007년 교육예산이 32조다. 그런데 사교육비도 30조나 된다. 세계 유래가 없는 이 사교육을 해결하지 않고는 (교육발전에) 더 나갈 수 없다고 본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을 줄이는 게 기조다. 그런데 현행 평준화를 그대로 둔 채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을 줄일 수는 없다. 그래서 300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게 입시 과열을 부추길 거란 우려도 있는데 (내 생각에는) 외고가 29개, 자사고가 6개뿐이어서 경쟁이 과열되고, 또 돈도 많이 들어 비판을 듣는다고 본다. 따라서 자사고를 한 100개쯤 만들고, 해당 지역 학생 중에 70%를 뽑으며 한 30%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 저소득층 학생도 들어갈 수 있게 하려 한다. 기숙형 공립고도 마찬가지다. 이들 학교에서 본고사 없이 내신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면 사교육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산을 추산해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그리고 영어 잡기가 중요하다. 고교 졸업만 해도 영어회화가 가능하게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수능 부담도 줄일 생각이다. 대학 전공 분야에 따라 현재보다 1, 2개 과목을 줄이면 사교육비가 줄 것이다.”

-3단계 대입 자율화 방안은 해방 후 13번 바뀐 대입전형에서 모두 시행된 바 있으나 대학의 서열화로 사교육을 해결하진 못했다. 아울러 교육정책이나 인적자원 개발이 정권 교체나 부처 이기주의로 표류하면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제안되고 있습니다만.(성태제 이화여대 교수)

“교육구상에서도 밝혔듯이 3단계로 대학입시를 완전히 자율화 할 계획이다. 본고사가 부활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만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본다. 대학 총장들도 자율화 후 본고사로 회귀하겠다는 분이 없었다. 대학이 특화되고 그에 맞춰 특성화된 전형을 개발하면 본고사 없이도 학생선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 5년쯤 지나면 대학 입시를 대학에 완전히 일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 부처별로 분화된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밝혔는데 평준화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외고의 특성화고 전환문제는 어떻게 보나. 아울러 자율형사립고 확대도 공약했는데 사학 육성 정책은.(안건일 충주 중산외고 교장)

“외고 교장으로서 걱정이 많으시겠다. 정부가 임의로, 또는 강제로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만들 때, 외고는 그 길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될 일이다. 문제는 선택권이 주어지려면 정권이 바뀌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거다(일동 웃음). 사학이 정부의 재정을 일정 부분 받다보니 간섭을 받게 되는데 내 생각에 지원은 좀 더 강화하되 자율성은 더 줘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어느 시점이 되면 사학 운영을 완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사학의 교육역량에 따라 앞당겨 질 수 있는 문제다.”

-10월 9일 발표한 공약에 교원 정책이 없는 게 아쉽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89.1%에 머문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고 주당수업시수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현재 62세인 교원정원을 65세로 높여 교원 부족을 보충하고 그들의 풍부한 경험을 살리 계획은 없으신지.(김장현 경기 안산본오초 교사)

“교원법정정원을 10%쯤 더 채우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교원 연구년제를 도입해 5~10년 주기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려면 그 만큼 교사가 더 필요할테고, 또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 한 학교를 가봤더니 학급당 45명이었는데 이를 30명 정도로 낮춰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교원을 더 뽑아야 하고 예산을 더 들인다면 10% 충원은 점진적으로 가능하다. 주당수업시수 법제화도 결국 돈 들어 가는 얘기인데 그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예산이 들더라도 어차피 줄 거면 확실히 줄 거다. 개인적으로는 정년을 70세로 늘리자는 주장이지만 젊은 교사들의 생각도 있어서 65세 환원을 선뜻 대답하긴 어렵다.(이 부분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이 ‘젊은 교사들도 확실히 챙겨주고 고령화도 대비해 주십사하는 바람’이라고 말하자 이명박 후보는 ‘내 생각을 대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에 제가 웃음으로 동의했다고 써 달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교단 정치화, 로또교장 양산의 문제가 드러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졸속 법제화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 많은 반대에도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전문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해마다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는데 교권 확립방안은 있는지. (최대욱 전남 고흥과역중 교사)

“공모제는 확실히 보완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정치적으로 되지 않을까,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교사 자격 없는 인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방식을 달리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다. 교육계가 걱정 안 하도록 하겠다. 평가제는 교사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제는 문제 있는 교사 탈락용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재충전하는 용이다. 연구년 제도를 활용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길…. 교권 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근 학부모들이 교사를 무릎 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구나’하는 느낌에 가슴이 섬뜩했다.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다.”

-유아교육 108년의 역사에도 아직 일재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유아학교를 이루지 못했다. 3~5세 교육을 기간학제로 공교육화 할 의향이 있으신지. 또 77%에 달하는 사립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공립 유치원의 유아교육 분담율을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정혜손 서울신천초 병설유치원감)

“3~5세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최 근 내 논 보육비 3조 공약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도 다 포함된 얘기다. 0~2세 보육은 중산층 이하를 위해 대상자의 60%는 국가가 비용을 대고 3~5세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대 주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려면 약 3조가 든다는 것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일단 3~5세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교육화 하는 단계를 밟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시키는 교육자치 말살법이 국회를 통과해 교육의 정치화, 행정 예속화가 우려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 전문성 보장을 위해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강호봉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

“18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 되면 그 때 교육위에서 본격 검토하도록 하겠다. 헌법소원도 진행 중인데 그 결과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당장 이번 국회에서 법을 고치거나 하는 건 무리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

-우리 교육재정은 GDP 4.3%대로 OECD 평균 6%에 비해 훨씬 못미친다. 교육여건의 악화와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교육계는 최소 6%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고, 이 후보의 공약 실천에도 상당한 예산이 든다. 구체적 계획은 있나. (김용조 대구교대 교수)

“교육재정 GDP 6%를 강조하시는 거 안다. 다른 후보들이 이를 쉽게 공약하는 것도 안다. 하지만 쉽게 답변하진 못하겠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재정이 4.6~7%쯤 된다고 본다. 앞으로 이 예산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7% 성장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예산을 더 늘릴 것이며 내건 공약만 실천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이를 어디서 충당할 지 연구하고 고민할 거다. 그러나 교육예산은 매년 늘리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임기 말쯤이면 6% 정도는 달성되리라 본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 투자와 자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기능을 재구조화 해 대학의 자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법인화에 대해 반대 우려가 많다. 어떻게 보는가.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학장)

“교육부가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의 선진화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제 공직자가 주도하고 통제,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 도우미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감독기능은 최소화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접근방식이 변해야 한다. 법인화는 많은 대학들이 예산 감소, 신분 불안 등으로 반대하는데 정부가 지원은 하면서 인사, 재정 등에서 독립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인화는 강제성 없이 학교가 선택하게 하고, 법인화가 되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끊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