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만 3세 이상만 다닐 수 있는 유치원 입학 가능 연령을 어린이집과 같은 만 0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치원에서도 초등1,2학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단설 유치원장 임기가 4년 중임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해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교육부 산하 유아교육특별연구단(연구책임자 정미라 경원대 교수)이 마련한 이 안은 연내 법 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무상 교육비 지원 확대=2012년까지 만 3~5세아 전원에게 표준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표준교육비는 유치원 정원 95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현재 만3~5세아 55%에게 표준교육비 50.6%(올해 36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총 19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유치원 취원 기회 확대=영아 자녀를 둔 부모가 유치원에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영아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취원 연령을 만 3~5세에서 어린이집과 같은 만0~5세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두 유아를 둔 부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한 곳을 택해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된다.

2005년 여성가족부가 영아를 둔 부모의 기관별 이용 요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 22.4%, 보육시설 11.7%로, 유치원 취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 유치원 확대=유아교육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2006년 22.2%인 공립 유치원 분담 비율이 2010년 30%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2008년 단설 유치원 5개(병설 138학급) ▲2009년 단설 10개(병설 400학급) ▲2010년 단설 30개(병설 400 학급) ▲2011년 단설 30개(병설 400학급) ▲2012년 단설 30개(병설 500학급) 등 모두 105개 단설 유치원과 1838개 병설학급이 신설된다. 1~2학급의 소규모 병설 유치원은 가급적 3학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초등 저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2006년 기준으로 전국 5725개 초등학교 중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율은 29.4%(1685개 교)이다.

보고서는 가정적 환경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설 유치원장 임기제한=원장 자격을 가진 교원의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공립 단설 유치원장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토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15년 이상 된 유아교육 경력(교육전문직 포함)자를 대상으로 내부형 공모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초임 교사는 가능한 2학급 이상 유치원에 배치하고, 초임 교사의 1학급 병설유치원 연속 근무 횟수를 가능한 4년 1회로 제한했다.

◆유치원 설립 요건 완화=사립 유치원 설립 비용이 높아 신규 설립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원 설립인가 기준이 낮춰진다.

설립자 교지 소유 원칙을 완화해, 복지관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을 장기 임대해 교지로 사용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교사,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를 일정 기준 이상 갖추어야 한다는 교육용 기본재산 설립요건을 교사용 대지와 건물만을 기본 요건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교육청에 등록된 교사의 6개월 분 월급 확보로 출연금을 대체토록 완화한다.

이로 인해 유치원 신규 시장 진입과 유아교육 위탁기관(192개 지정 학원)의 유치원 전환을 쉽게 해 학부모의 유치원 이용 요구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사립 유치원 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학급 담임수당, 25만원의 교직수당을 지원해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2006년 기준으로 초임 국공립 유치원 교사 평균 연봉은 2382만원, 사립은 1290만원이다.

출산 휴가를 떠나는 사립 유치원 대체 교사에게 월 120만원(정부, 사용자 각 절반 부담)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직무연수, 경조사, 병가로 인한 5일 이내의 종일반 대체교사에게는 7만원, 반일제 대체 교사에게는 3만 5000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법인 사립유치원 지원=사립 유치원 대부분이 개인이 설립, 운영해 공공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법인 전환을 유도한다.

법인 유치원 교사에게는 2008년에는 공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의 50%, 2012년에는 90%를 지원한다. 학부모 부담 교육비도 국공립 수준으로 낮춘다.

◆교원평가제 도입=2009년부터 유치원 교사에게 3년 주기의 교원능력평가제를 도입하고, 학급당 원아수 감축, 유아 기본학습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623억 원 지원, 장애유아 통합교육 강화, 초임교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