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학급 수에서 ‘교사 5명당 1명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 초중고교 보직교사가 올해보다 5477명 증가할 전망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 7757명, 중학 698명이 증가한다. 고교는 배치 기준 상 2978명 감소하나 보직교사 증치 규정을 활용해 실제로는 440명 줄어든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보직교사수가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학교 규모별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초등학교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중등에 비해 불평등하다”며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교생 16명당 교사 1인을 산정하고, 교사 5명당 1명의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아울러 초등에도 보직 교사 증치 규정을 신설해 교원평가, 정보화 추진, 방과 후 학교 업무 등의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초, 중, 고 모든 소규모 학교에 2인 이내의 보직교사를 배치하고, 현행 4~5단계인 배치 기준은 11단계로 세분화된다.

한편 교섭을 통해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해 온 교총은 “초, 중학교의 보직교사 확대는 바람직하나 고교는 줄어들어 문제”라며 “고교는 대입지도 등 보직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을 고려해, 최소한 현 수준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