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3만불 시대를 열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기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선거라는 중차대한 국민의 선택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 강국의 확고한 국가경영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육대통령을 열망하고 있다. 이에 이미 교육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50만 교육자는 ‘교육대통령의 선택 기준’으로서 다음 사항을 제시하고, 각 후보의 공약반영 정도에 따라 12월 19일 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다.

1.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재정을 GDP의 6%수준으로 확보하라!

1. 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시·도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한다!

1. 3불정책의 재검토를 포함한 대학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학의 자율성 확대 및 교원신분 안정을 위해 사립 학교법을 재개정하라!

1. 재정지원과 교직원의 신분대책이 불확실한 국립대 법인화와 무리한 교·사대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

1.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석교사제와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교원정년을 환원하라!

1.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교원잡무 근절방안 마련 및 수도·전기료 국가 부담제를 실시하라!

1. 학교를 정치판·선거판으로 만드는 무자격교장공모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농산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및 학생 수 기준으로의 교원배정 방침을 즉각 개선하라!

1. 공무원연금부실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중단하라!

1.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 및 영양교육을 강화하라!

1.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1.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라!

2007. 11. 10
전국교육자대회 참석자 일동